최종 골드만삭스와 분식회계

소개글

최종 골드만삭스와 분식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국내와 해외기업의 분식회계사건을 찾아 회계윤리 관점에서 이를 평가해 보자.
②사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분식회계의 내용에서 용어상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차이의 타당성이 있는가?


①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채무불이행 사태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골드만삭스와 폴슨앤컴퍼니의 투자행위는 어떤 점에서 비윤리적인가? 사기혐의가 인정되는가?
②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골드만삭스의 반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하시오.

본문내용

투자자에게 판매-매매를 했고, 회사는 이 CDO가 부도가 날 것이 예상하고 이에 거액을 배팅한다.
금융산업 및 금융상품이 빠르게 전문화,복잡화,다양화 됨에 따라, 금융 전문가와 고객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객에 대한 의무는 중요한 금융윤리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의식이 골드만삭스와 폴슨앤컴퍼니에는 부족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사회의 건전한 에너지를 잠식하는 것 같다.
단기의 수익에 의한 포상금을 위해 고위 간부들은 고객에 대한 책임이나 리스크를 신경쓰지 않았다.
급속히 진화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법규에 의해서만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윤리에 기초한‘자율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소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적판단내용을 따져 보았을때
1.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허위표시 및 중대한 사실의 누락을 범했다는것.
2.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조작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것.
3. 보통법상 사기를 범하였다는것.
4.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
이 네 가지 청구 중 가격조작 이라는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나머지 3가지 청구는 모두 이를 사기행위라는 점으로 인정하였고 3개월에 걸친 당국과의 줄다리기 끝에 5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②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골드만삭스의 반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하시오.
먼저 관행이란 일상용어를 관습적인 모든 행동이지 지켜야할 규범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로 여기는 폴슨앤컴퍼니는 골드만삭스와 상품에 대해 어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포함시킬 건지부터 CDO를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왔습니다. 이런 회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연시되어온 관행이라기보다 이해관계에 따른 방어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상품이 이런 회사와 연관돼 있고 자산가치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라는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폴슨앤컴퍼니가 유명하지 않아 고객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은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이 판단할 몫이지 골드만삭스가 먼저 단정 짓는 것은 틀린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며, 많은 고객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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