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순다수제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대표성의 문제
2) 개별 유권자 선호의 분포와 집적
3) 단순다수제와 지역주의
2. 결선투표제의 문제점과 적용 가능성
1) 정당 간 거래와 합종연횡
2) 후보 난립과 정당 분절화
3) 투표율 하락과 관심의 저조
4) 비용, 시간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미도 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전 대통령의 心을 얻기 위해 애썼다. 1997년 연초 기자회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당내후보 선출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당내 경선에 참가한 후보들 역시 ‘김심’을 얻기위해 애썼다.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이러한 각종연횡을 막고 대표자 선발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려준다.
2) 후보 난립과 정당 분절화
<두베르제>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로,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단순다수제 채택국가의 유효 후보자 수:2.7명
*결선투표제 채택국가의 유표 후보자 수:3.8
-결선투표제는 단순다수제 방식보다 후보자 수가 증가하지만 일부의 지지에 의해 당선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는 정치가 분극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을 막아주고, 정당간 연합을 통한 구심적 경쟁을 촉진시킨다. 즉 사회적으로 가장 폭넓은 지지와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후보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2002년 프랑스대통령선거의 예>
1 차 우파의 시라크 19.88% 극우의 르펜16.86%
2 차 시라크 82.21% 르펜 17.79%
열광적인 지지에 의해 극단적인 후보 당선될 가능성 매우 낮음
3) 투표율 하락과 관심의 저조
1차 투표를 거치면서 2차 투표에서 2명의 후보자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 둘 중 한명을 택하게끔 유권자들에게 강요되어 지기 때문에 기권자가 늘어날 수 있다.
<1969년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의 예>
1차 투표율 77.6%2차 투표율 65.5%로 낮아짐. 하지만, 1969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2차 투표율은 모두 높아졌다. 때문에 2차 투표율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표1-5>에서 보듯이 단순다수제에서도 선거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는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주요 양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첫 번째 선호가 아니라서 유권자들이 불만을 느끼고 지지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선택은 기권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결선투표제는 우선 1차 선거에서 자유로운 선호의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다수제와는 달리 좌절로 인한 선거 불참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4) 비용, 시간의 문제
결선 투표제는 두 번에 걸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한국적현실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추가로' 돈을 더 들게 할 근거는 없다. 현재선거에서 이미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전할 것이며 비용의 증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현실은 미국처럼 양당제의 후보만이 존재하기 보다는 다수의 후보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다수 후보가 존재한다면, 선출된 대통령에게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결선 투표제의 도입은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며 우리사회의 여러 병폐를 교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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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제도,   대선,   선거,   대통령 선거,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