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

소개글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등기 담보
I. 의의
II. 가등기 담보의 종류와 작용
III. 가등기 담보의 성질
IV.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V.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VI.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VII.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양도담보
I. 양도담보의 의의 및 종류
II.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III. 양도담보권의 설정
IV.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V.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VI.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VII. 양도담보의 소멸

본문내용

가등기 담보

I. 의의
가등기 담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하는 경우를 통틀어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II. 가등기 담보의 종류와 작용
1. 대물변제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저당권과 대물변제예약 가운데서 자기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채권의 회수를 꾀할 수 있다.
2.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대물변제예약이 폭리행위로서 무효로 되더라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우선예약권을 잃지 않는다.
3. 매매를 하고 가등기를 하는 경우
대물변제예약을 실행함으로써 복잡하고 번거로운 저당권실행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목적물의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가등기 담보의 성질
1. 가등기담보는 담보형태로서는 제한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
2. 가등기담보권을 특수저당권의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한다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그에게 당연히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물권에도 담보물권의 성질인 특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권 등 여러 성질이 있다.

IV.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키워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