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법 채권양도, 채무인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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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채무인수의 독자성과 무인성 -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인수를 하게 된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고, 또한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실효되더라도 채무인수 계약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 성을 가진다.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1. 인수할 채무는 이전성이 있을 것
(1) 원칙
먼저 인수할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속해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조건부채무, 기한부 채무, 장래의 채무도 인수할 수 있다.
(2)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② 채무자가 변경되면 채무이행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채무
2. 인수계약의 당사자
(1)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 -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 3당사자사이의 계약 으로 채무인수계약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인수계약 당시를 표준으 로 한다.
(3)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1) 효력요건 - 채권자의 승낙 (제454조【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2) 채권자의 승낙여부의 최고 (제455조【채권자의 승낙여부의 최고】)
3)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4) 소급효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 채무자의 변경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인은 구채무자에 갈음 하여 구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
2. 항변권의 이전
3. 부수적 권리의 이전여부
Ⅳ.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해야 할 제도
1. 병존적 채무인수
(1)의의
기존의 채무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가 채무자로 들어와 종전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2)요건
병존적 채무인수의 요건은 채무는 제3자의 이행을 허용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①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으로 가능함은 당연하다.
②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으로 인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있다.
③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3)효과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본래의 채무자와ㅓ 인수인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부진정연대채무 라는 소수설이 있지만, 연대채무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2. 이행인수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의 이행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 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가 직접 인 수인에게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3. 계약인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 계약인수이다.
계약인수의 경우 탈퇴하는 계약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계약인수인이 인수한다. 이 점에서 특정의 채무만을 인수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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