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소개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Ⅱ.적용범위

Ⅲ.이의 원인
(1) 이의원인의 제한
(2)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Ⅳ.소송절차

Ⅴ.심판절차

Ⅵ.잠정처분

본문내용

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의 속행을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담보액은 잠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하나, 최근 남소(濫訴)와 그에 따른 집행지연을 막기 위하여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향이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명령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채무자는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집행이 정지된다. 담보를 조건으로 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민사소송법 제475조 제2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령은 수소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제3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3항, 제4항).

키워드

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이의원인의 제한,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장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