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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아직 양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양도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무효인 경우에 채무자가 선의로, 즉 양도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표현양도인에게 변제 기타의 면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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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에 비례한 지분에 따라 구상권을 갖게 된다. 판례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중의 양도통지가 행해진 경우에, 양수인간에는 우열이 없이 동순위라고 본다.(대판 1994. 4.26.93다4223)고 판시하였다.
Ⅲ. 결 론
지명채권(이하 단지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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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무엇보다 채권자가 자산으로서의 채권의 활용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강조한다. 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것을 우려한다. 이에 비하면 채무자는 양도성이 인정되어도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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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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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정으로 부분적인 입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와 같이"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서 이는
UNCITRAL의 비동산 담보법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이에 이 입법안을 각 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살펴본다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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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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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한다. 채권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저작권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출하고, 채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신용평가기관은 저작권 유동화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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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형곤, 전게서, pp.415～429
ABS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화(Pooling)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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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연장
(2) 1.31 부동산대책 (1.31)
ㆍ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 장기임대주택 추가공급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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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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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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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면서 얻는 만족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 교환센터와 현대백화점 카드 채권관리팀, 상조회사에서 미납및 양도양수 진행과 상담원 관리업무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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