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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에게 채무인수를 시켰다면 채권자를 위하여 계속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도 있었다고 보아 제459조 단서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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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의의와 종류
1) 채권의 의의
2)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2) 금전채권
(3) 이자채권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 채권양도의 요건
1) 양도계약
2) 채권의 존재
3) 채권의 양도성
4. 채권의 양도의 민법상 규정
5. 지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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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말한다.(상품권, 승차권, 극장입장권 등) 무기명채권은 지시채권과 달리 특정 채권자가 증서면에 기재·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배서를 요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80. 채무인수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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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보증하나, 그 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 Factoring을 말한다.
2. 연장된 소유권유보
⑴연장된 소유권유보는 상품공급자를 위한 장래채권의 양도담보의 특수한 방법으로서, 상품의 소유권유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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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 개념 >
< 채권의 양도성 >
< 채권양도의 요건 >
- 지명채권의 특정성(장래의 채권)
-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 채무인수
< 채무인수의 효과 >
< 유사한 제도 >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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