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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503조 :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지명채권양도의 승낙의 효과)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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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Ⅰ. 서 론
Ⅱ. 본 론
1. 채권의 의의와 종류
1) 채권의 의의
2)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2) 금전채권
(3) 이자채권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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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에게 채무인수를 시켰다면 채권자를 위하여 계속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도 있었다고 보아 제459조 단서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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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관계에 제3자가 가입하여 제3자가 채무자와 나란히 동일 내용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는 것을 "병존적(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하며, 종래 채무에 인적담보를 추가하는 기능을 한다.
4. 채권양도절차의 사례
사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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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大判 1995. 5. 9. 94다47469)
□판례□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제외한 병존적 채무의 성질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 … 중첩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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