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소개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의 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법적성질
(2)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 및 양도성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양도
2) 무기명채권의 양도
3) 면책증서

2. 채무인수
(1) 채무인수의 의의 및 성질
1) 채무인수의 의의
2) 채무인수의 법적성질
(2) 채무인수의 요건
(3) 채무인수의 효과
1) 채권자-채무자 간
2) 채권자-인수인 간
3) 채무자-인수인 간
(4)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Ⅱ. 채권의 소멸
1. 채권의 소멸
(1) 채권소멸의 의의 (2) 채권의 소멸 원인
(3) 채권소멸의 효과
2. 변제
(1) 변제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변제의 의의 2) 변제의 법적성질
(2)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의 의의 2) 변제제공방법
3) 변제제공의 효과
(3) 변제의 내용
1) 변제의 당사자 2) 변제의 목적물
3) 변제의 장소 4) 변제의 시기
5) 변제의 비용 6) 변제에 관한 기타
3. 대물변제
(1) 대물변제의 의의 및 성질
1) 대물변제의 의의
2) 대물변제의 법적성질
(2) 대물변제의 요건 (3) 대물변제의 효과
(4) 대물변제의 예약
4. 공탁
(1) 공탁의 의의 및 성질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법적성질
(2) 공탁의 요건 (3) 공탁의 효과
(4) 공탁물의 회수
5. 상계
(1) 상계의 의의 및 기능
(2) 상계의 요건 (3) 상계의 금지
(4) 상계의 방법 (5) 상계의 효과
6. 경개
(1) 경개의 의의 및 기능
(2) 경개의 요건 (3) 경개의 당사자
(4) 경개의 효과
7. 면제
(1) 면제의 의의 (2) 면제의 요건
(3) 면제의 효과
8. 혼동
(1) 혼동의 의의 (2) 혼동의 효과

본문내용

152조와 49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 상계의 효과
상계의 효과로서 채권대등액의 소멸, 상계의 소급효,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와 손해배상, 상계의 충당이 생긴다. 채권대등액의 소멸의 경우 상계에 의해 당
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쌍방의 채권액이 동일하지 않은때
에는 잔액에 대한 채권이 잔존한다. 상계의 소급효의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있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계의 의사표시에 소급
효를 인정한것이다.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와 손해배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
권이 서로 그 이행지를 달리하여도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상계할수 있고, 이행지
등의 장소적 문제는 상계의 요건인 동종성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또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이에 비해 채무자의 상계에 의한 이익을 보호호나느 것이 더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한것이지만, 이행지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을 가지는 상대방은 손
해를 입을 수있는데, 이 때에는 상계하는 자가 그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상계의 충당의 경우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라고 민법 제499조에 규정하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
에 대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전부를 소멸시키
기에 부족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경우, 변제의 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이를 상계충당이라 한다.
6. 경개
(1) 경개의 의의 및 기능
경개란 1개의 계약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것과 동시에 신채무를 성립시크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 채권의 소
멸원인이 되는것이고, 그것은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려는 당사
자의 의사에 기초하는 것이다. 경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나뉜다. 첫째, 내용의
변경, 둘째, 채무자의 변경, 셋째,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가 그것이다.
(2) 경개의 요건
경개의 요건에는 구채무의 존재와 신채무의 성립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경개는
구채무를 소멸시키는것과 동시에 신채무를 성립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므
로, 구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한다. 따라서 구채무가 강행법규 위
반으로 무효인 때에는 경개는 무효가 된다. 후자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에 대신하
여 신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채무가 성립치 않는때에는 구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할것이다.
(3) 경개의 당사자
채무내용의 변경의 경우 원래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계약당사자가 되고, 채무
자의 변경의 경우는 민법 제501조 민법 501조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수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규정에 나와있으며, 채권자 변경의 경우도
민법 제502,503조 민법 502조 :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503조 :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지명채권양도의 승낙의 효과)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
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 451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구채무가 소멸하
였거나 존재하지 않는때에도 신채무는 성립한다. 신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
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것이다.
(4) 경개의 효과
경개의 효과로서 구채무가 소멸하거나, 신체무가 성립하거나, 아니면 경계계약이
해제가 될것이다.
7. 면제
(1) 면제의 의의
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상 단독행위로 되어있지만, 당사자의 합
의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
다.
(2) 면제의 요건
면제의 요건은 채권자의 처분권한,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며, 전자의 경우
에는 면제는 채권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만이 면
제를 할수 있다. 따라서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면제를 하는것은 무효이
다.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된때에는 처분권한이 제한되므로, 그
면제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후자인 면제의 의사표시
의 경우 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로써 하고,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이에 조
건 또는 기한을 붙여도 채무자에게 특히 불리할 것이 없어 허용되며, 면제는 채
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채무에 대한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만, 기한부 채무나 조건부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도래 또는 성취전에도 이를 면제할수 있다.
(3) 면제의 효과
면제에 의하여 당해 채권 및 그에 종속하는 권리는 소멸한다. 일부면제도 유효하
며, 이때에는 그 면제된 한도에서 채권은 소멸한다.
8. 혼동
(1) 혼동의 의의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혼동이라 한다. 보통 채권의 혼동은
물권의 혼동과 그 취지를 같이한다. 다만 전자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인데 반해, 물권의 혼동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것인
점에서 서로다르다.
(2) 혼동의 효과
혼동의 효과의 원칙은 혼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은 자동적으로 소멸
한다. 따라서 그에 종속하는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채무도 소멸한다. 하지만 예
외적으로 혼동이 있더라도 소멸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때, 증권적 채권은 유통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
하여 양도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자료출처
김준호, 민법강의 17판, 법문사, 2011

키워드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