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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승낙의 효과)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
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 451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구채무가 소멸하
였거나 존재하지 않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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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와 유사하다.
또한 채권자변경의 경개에서 채무자가 경개계약 당시 이의를 유보하면 경개 후에도 구채무에 관한 항변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債權總論, 이은영, 박영사, 2006, p. 768
Ⅳ. 경개의 소멸
1. 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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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에게 채무인수를 시켰다면 채권자를 위하여 계속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도 있었다고 보아 제459조 단서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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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Ⅰ. 서 론
Ⅱ. 본 론
1. 채권의 의의와 종류
1) 채권의 의의
2)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2) 금전채권
(3) 이자채권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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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大判 1995. 5. 9. 94다47469)
□판례□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제외한 병존적 채무의 성질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 … 중첩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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