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에 관한 고찰

소개글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Ⅱ 국부론의 이론적 배경
1. 애덤스미스의 생애
2. 애덤스미스의 경제학에 대한 현대의 평가

Ⅲ 재정학적 관점에서의 한국경제성장 고찰
1. 국부론의 요약
2. 5편에서의 내용적 결합에 의한 한국경제성장과의 연관성
2.1 주권자 또는 국가에 고유하게 속해있는 수입의 기금 또는 재원에 대하여
2.2 조세에 대하여
2.3 공채에 대하여
3. 아담 스미스의 화폐금융이론을 적용해서 본 한국경제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는 것이다.
-이 이익은 평화가 되면 곧 소멸한다.
▶ 공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에 보유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공채를 자국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채의 해가 적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세금부과는 지주의 토지개량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파괴할 것이고, 자본의 소유자에게 자기의 자본을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 영구공채의 차환이라는 관행은 항상 국가를 약체화시켰다.
-프랑스는 자연적 자원이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차환이라는 관행을 함으로써 여러 나라와 같은 종류의 억압적인 부담을 지고 허덕이고 있다.
▶ 파산은 공채홍수의 종점이다.
-국가수입을 공채의 부담에서 해방한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비록 실현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항상 파산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다. 때로는 공언된 파산에 의할 경우도 있고, 흔히 가장된 상환에 의한다고 하지만 항상 실질적인 파산에 의하여 이룩되었던 것이다. 레이날은 말한다. “국민을 위해 불행하게도 공채라고 하는 꺼림칙한 제도를 채용한 여러 정부는 조만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여러 정부가 그것을 남용하면 아마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점만은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말할 수 있다.”
-주화의 명목가치의 인상은 파산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 편법은 공개파산보다도 훨씬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가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치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공연하게 선언된 파산이야말로 항상 채무자에게는 명예손상이 가장 적고 채권자에게는 가장 해가 적은 수단이다.
-주화의 품위를 개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배신적인 사기행위이므로 대단한 분개를 일으켜 대부분 실패하였다.
▶ 과세제도의 개혁은 수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보다도 공평한 지조는 대다수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고 다만 그 부담의 무게를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배분해서 수입의 뚜렷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관세법의 확장은 자유무역의 확대를 함께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레이튼 브리튼의 관세법을 아일랜드와 식민지에 확장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무역을 억압하고 있는 불쾌한 통제도 아메리카의 열거상품과 비열거상품 구별도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리하여 브리튼제국은 각 영역내에서도 자국내의 모든 속령의 온갖 종류의 생산물에 대해서 무한히 거대한 국내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시장이 확대되면 아일랜드와 식민지는 관세의 증가에 의해서 입을 수 있을 모든 피해를 보상하게 될 것이다.
3. 아담 스미스의 화폐금융이론을 적용해서 본 한국경제
스미스의 화폐금융에 관한 논의는 매우 포괄적인 대신 비교적 산만하여 이를 그대로 다루기는 힘들다. N. Gregory Mankiw, 이병락 역 『거시경제학』시그마프레스, 2006
따라서 스미스의 화폐금융이론을 적용해서 한국경제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스미스의 이론 중 화폐금융에 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금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또 그의 화폐금융이론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일반적인 분석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다. 현 한국경제가 국제 경쟁에 있어 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자금 및 물자가 흐를 수 있도록 정부-금융기관-기업의 관계가 시장 원리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구축 돼야 한다. 정부는 '자유경쟁시장' 원리를 지켜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투자를 유도해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 규제는 제도적인 면에서나 그 운용의 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개혁의 완수를 통한 금융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Ⅳ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아담 스미스에 학문적 체계에 맞추어 대략적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200여 년 전에 이룩된 경제학으로 오늘날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오랜 역사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공통의 원리는 자유주의적 가치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질서의 체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러한 근간 자본주의의 뼈대위에 살이 붙여지고 보다 성장한 현대의 경제학 이론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기인한 도덕철학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한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임해왔던 자세와 마찬가지로 아담 스미스 역시 국가의 부를 통한 각 개인의 증대된 부를 꿈꾸었고, 그와 더불어 자원의 올바른 분배는 개개인의 평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금의 한국사회에 있어 제일 요구되는 경제철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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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 저 「경제학사 -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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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regory Mankiw, 이병락 역 『거시경제학』시그마프레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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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mbers.tripod.lycos.co.kr/tinogez/1/ada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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