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향방

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시장과 정부의 역할
　제1절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 보이지 않는 손
　　2. 시장실패
　　3.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제2절 세계경제의 위기극복
　　1. 미국과 영국
　　2. 일본과 독일
　제3절 미국의 파급효과

제3장 MB 노믹스
　　1. 경제살리기
　　2. 제3부문
　　3. 경부대운하 건설의 허황
　　4.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

본문내용

주축으로 한 경기부양 정책을 그만둔 다음에야 겨우 경기가 살아났다. 또 하나의 실례는 프랑스 되메르 운하건설이다. 프랑스는 북부저지대에 확충한 운하망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자 17세기 말 되메르 운하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의 국고를 탕진시켰고 훗날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4.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
우리정부는 IMF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발급과 카드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일시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켰지만 결국 신용불량자를 400만 명 양산해 오히려 경제회복을 짓누르고 말았다. 우리의 경제성장률 3~5 퍼센트는 선진국에 비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아일랜드에서 1990년대 후반에 7~8퍼센트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는데, 이는 인구 400만 명의 소국에 지리적 특수성으로 외국자본이 대거 몰려들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률을 두고 무조건 경기침체라 규정할 수는 없다. 김기원, <경제학 포털>, 필맥, 2006, 135p
우리의 진짜 문제는 경제의 전반적 수준보다는 경기가 양극화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대책도 이점을 고려해 시행해야 효과가 크고 부작용도 적다.
참고문헌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위기의 한국경제>
홍성국, <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레스터 C. 서로우, <세계화이후의 부의 지배>
애덤 스미스, 김수행 역 <국부론>
로버트 루빈, 제이콥 와이스버그,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미국>

키워드

MB노믹스,   이명박정부,   시장경제,   제3부문,   미국경제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