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전략

목차

Ⅰ. 수출주도형(export-drive) 성장전략

Ⅱ.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1. 1960년대(압축성장의 시발과 개발전략의 정착)
(1) 경제성장의 성과
(2) 경제성장의 요인과 개발전략
(3) 정부의 개발전략의 기조
2. 1970년대(구조적 변화와 고도성장)
3. 1980년대(전환의 모색과 갈등의 표출)
4. 1990년대(경제적 분권화의 시도와 실패)

Ⅲ. 한국경제의 성과
1. 안정적 경제성장의 구현
2. 저비용 구조의 정착
3. 산업구조의 변화
4. 경제주체의 의식변화

Ⅳ.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 전략

본문내용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에 달려있다. 교육이나 과학기술투자는 인적자원개발의 기초 인프라에 해당하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의 확충과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과 같은 수송부문과 에너지, 용수, 산업단지와 같은 전통적 사회간접자본투자도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결정 요인이 된다. 우리는 지난 40여년 간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소득은 100불 수준에서 10000불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여 국민의 삶의질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초래된 주요인은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에너지,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였고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못한 밀집형 국토이용으로 산업 및 인구집중에 따른 환경악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환경정책 변화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선진국들보다 훨씬 늦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경제발전과 환경정책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는 오염물질의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환경정책의 중점을 전환하여야 한다. 즉 국토의 개발. 산업정책, 에너지 정책 등 사전단계에서 환경오염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는 민간경제주체들이 환경요소를 경제활동에서 중시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기업입지의 선택, 생산공정의 선택, 판매활동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경영이 이익이 되고 환경요소를 소흘히 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받거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들도 환경개선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실현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님비현상등을 극복해야 한다. 셋째는 경직적이고 복잡한 환경규제제도와 환경관리시스템을 개혁하여야 한다. 환경규제제도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투명화 해야 한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중심으로 환경을 관리하려고 할 때는 행정부조리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 넷째로 정부의 도시계획기능을 강화하여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난 개발에 의한 환경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무질서한 도시팽창 에 의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면 남북경협 확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가 관심사가 된다. 첫째 남북한의 냉전체제가 해소되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제거되면 우리의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투자를 위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둘째 북한에 우리 기업의 전용공단이 조성되면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품 생산을 증대할 수 있다. 셋째 철도, 도로, 항만 및 통신망의 남북한 연결체계가 마련되면 한국이 동아시아의 경제중심지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한일간의 해저터널이 연결될 경우 동서간의 실크로드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결과가 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남북한의 국방비 절감으로 연결되면 남북한 모두 경제개발 여력이 증대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축소될 경우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남북한 보다 경제력 격차가 작았던 동서독의 경우에도 통일후의 비용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도록 방치할 경우 통일 자체가 험난해지고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정보화의 물결은 20세기의 마지막 20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여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산업화시대에도 인식되어 왔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속도가 혁명적으로 급속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에 결정적 요소가 된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속도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경제는 과거와 다른 신경제를 구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가들도 정보화속도를 높이는 것을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우리가 60년대이래 경제발전을 추진한 것은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으나 정보화시대에는 선진국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에 돌입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 창조가 가능할 것으로 믿게 되었다. 즉 우리는 산업화에 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정보화의 속도경쟁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97년 폭풍처럼 몰아닥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에 휩쓸려 이 와중에서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가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그 원인이 되었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정보화경쟁에 나서야 한다. 정보화경쟁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겨누려면 우선 우리 경제를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왜냐하면 정보화는 지구촌 차원의 글로벌 경제와 시장경제원리를 지향하지 않는 나라에는 바다 같은 물결을 이룰 수 없고 한낱 웅덩이에 돌 던지는 충격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정보화물결이 유럽이나 일본 또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일어날 것인지는 많은 의문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보화를 통하여 미국과 같은 신경제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인지도 많은 의문점과 장벽이 있다. 국가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 지향에는 그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쉽게 고칠 수 없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정부운영과 기업경영, 그리고 개인생활을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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