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소개글

보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3
　(1) 제3보험의 정의 ………………………………………………………………3
　(2) 제3보험의 특징 ………………………………………………………………3
　(3) 제3보험의 종류 ………………………………………………………………4

Ⅱ.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인 요약설명.…………4
　(1) 로이즈란 누구인가……………………………………………………………4
　(2) 로이즈의 역사…………………………………………………………………6
　(3) 로이즈의 발전…………………………………………………………………7

Ⅲ. 2010년 개정된 무역보험(수출,수입보험 등)의 제도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1) 수출보험 (export insurance)의 의의와 제도……………………………8
　(2) 수출보험의 특징………………………………………………………………8
　(3) 수출보험의 종류…………………………………………………………………9
　(4) 수입보험………………………………………………………………………11

Ⅳ. 참고문헌…………………………………………………………………………11

본문내용

을 하고 이러한 해외수입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 수출업자의 신규 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하고 있다.
(3) 수출보험의 종류
①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종목으로서 일반적인 수출거래(구상무역 및 대응구매 등 연계무역거래 포함) 뿐만 아니라 위탁가공무역거래, 중계무역거래, 재판매거래 등 다양한 수출거래들이 단기수출보험의 담보대상 거래에 포함 된다.
②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은 D/A, D/P 등 신용장방식이 아닌 수출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출 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은행에 매입을 의뢰한 환어음이 만기에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되어 수출 자 및 어음을 매입한 수출 자 거래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③농수산물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은 U.R 이후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수출농어가 육성과 농수산물의 해외수출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농수산물수출부험에서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의 발생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되는 손실, 그리고 수출물품의 국내가격 상승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④중장기연불수출보험
중장기 수출보험은 자본재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험으로서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⑤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이란 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용역의 계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 이행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등 보증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이 해외발주자로부터 보증 채무이행 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로서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bond의 종류
플랜트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bond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보험의 대상이 되는 bond는 ①입찰보증, ②계약이행보증, ③선수금환급보증, ④유보금환급보증, ⑤하자보증 등이다.
①입찰보증(bid bond) : 입찰보증은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찰 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낙찰이 되고 난 뒤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한다.
②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에 요구하는 보증오로서,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급을 지급한다.
③선수금환급보증(refund bond, advance payment bont) : 선수금환급보증은 발주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수령 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선수금 수령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선수금 상당액의 봉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 유보금환급보증은 유보금 적립 후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유보금 적립 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유보금 적립 후 하자가 발생하면 유보금 상당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하자보증(maintenance bond) : 하자보증이란 공사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또는 공사완료 후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보증기간은 공사완료시점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시점까지가 된다.
⑥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보험이란 합작투자 등 해외투자를 한 후 비상위험에 의하여 해외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해외투자보험의 담보대상 투자는 주식 등 지분투자, 피 투자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합작 상대방에 대한 대출채권, 해외사업용 부동산 취득, 피 투자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등 5가지이다.
⑦시장개척보험
시장개척보험은 수출 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후 수출증가가 당초 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자들의 시장개척과정에서의 불안제거와 적극적인 시장개척활동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것이다.
⑧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계약 체결 후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해외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지사에 사용할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탁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⑨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 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 채무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을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 앞으로 무조건 지급하므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수출 자 들이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무역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대기업은 이용할 수 없고, 중소기업자인 수출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4) 수입보험
‘수입보험’제도는 국내 수입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적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수입보험(수입자용)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입보험(금융기관용)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Ⅵ. 참고문헌
황정봉, 「 보 험 학 원 론 」, 대왕사,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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