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협회약관과 신협회약관의 비교와 개선방안

소개글

구협회약관과 신협회약관의 비교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국해상보험법(MIA)
3. 신. 구협회약관의 주요내용 및 비교
4. 앞으로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고의 방지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 보험계약체결의 단순화 -복잡하고 어려워 혼동이 발생하고 보험자가 권유하는 조건에만 의지하여 계약하는것이 다반사이다.
* 보험요율의 감소 - 기본조건의 단일화는 보험요율의 인하를 유도하여 하주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모럴 헤저드로 인한 사고가 방지되어 보험사의 손실감소로 인해 보험요율의 감소를 도출할 수 있다.
2) 부가조건의 폐지
ICC(B),(C)조건의 부가조건이 자연히 폐지된다.
현행 부가조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보험요율의 적용도 불합리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험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부가조건을 폐지하여 포괄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의 통합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면책위험 (특약)
- 14개의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관명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유사)
-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각각 담보되지 않고 단일할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동시에 부보되고 있으므로 구 분할 필요 없이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4) 비컨테이너 화물용 상품별 특수약관 개발
비 컨테이너 화물용 상품별 특수약관 개발 ->ICC(A)조건으로 기본약관을 통일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점들을 완화.
- 적화보험에서는 황마, 설탕, 고무 등 주로 대량으로 운송되어 왔던 만큼 일부 Bulk화물에 대해서는 상품별 특수약관의 활용이 바람직하다.
5. 결론
협회적하약관의 이용 현황이 ICC(A) 조건에 편중되어 있어 구분 실행의 실익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사고원인 입증책임 ICC(A)조건에만 보험자의 의무 그 외의 조건은 피보험자의 입증책임으로 규정한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제도 “제 3자에 의한 악의적 손상약관”의 경우 ICC(A)조건에서 위험을 담보하여 보험요율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적하약관의 담보 범위와 요율 체계의 복잡성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보험자들의 경우 최적화된 보험조건을 선택하지 못하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보험을 체결하고 있다. 세계와 경제활동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항상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관습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사회제도를 구축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를 통해 수많은 선택대안들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된 내용들은 MIA가 지배하는 해상보험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해상보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적하보험의 구약관과 신약관 설명|작성자 꿈을찾아
도중권, 해상보험론, 학문사, 1996.
황남일·이홍무 공저,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역경영사, 1997
http://busan-hcmc.org/
http://acemarine.tistory.com/94 (신,구 협회적하약관 비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lim21117&logNo=4000972163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키워드

구신협회약관,   신구협회약관 ,   협회약관,   협회약관 비교,   구협회약관,   신협회약관,   구협회약관과 신협회약관의 비교분석,   MIA,   영국해상보험법,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