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공략

소개글

박근혜 정부 복지공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박근혜 정부 복지공략


Ⅰ. 서 론


Ⅱ. 본 론


　1. 박근혜 정부시대 사회복지분야 정책
　　-무상보육·기초생활보장 등 큰틀 유지 속 점진적 복지 확대-

　2. '국가책임 보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핵심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차등화
　　3)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4) 기초연금 도입
　　5) 0∼5세 무상보육
　　6) 복지행정 개혁
　　7) 복지ㆍ일자리

　3　. 박근혜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 추진과제
　　1) 재정 확충 방안에 구체성이 결여
　　2) 예산 확보는 여전한 과제
　　3) 복지재원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국민연금과의 합의 등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로 보육과 관련해서만 예산이 늘어나 아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보육의 경우에도 민간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질 확보, 인프라 확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하위 70%인 386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3조9000억원이었다. 공약대로 2014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려면 4년간 60조원이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공약이 시행되는 2014년만 해도 당장 13조원으로 지난해의 3배 이상 돈이 들어간다. 또 4대 중증질환을 정부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연간 6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3) 복지재원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연간 27조원, 집권 5년 동안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마련에는 \'60대40 원칙\'이 적용된다. 비과세ㆍ감면(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것) 등 추가 세원을 발굴해 40%(연간 10조8,000억원)를 마련하고 예산 집행 구조조정 등 세출을 줄여 나머지 60%(16조2,000억원)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늘리는 직접 증세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과연 직접 증세에 나서지 않고 \'박근혜식 간접 증세\'만으로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장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일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과세ㆍ감면액의 3분의2 이상은 중소기업ㆍ서민ㆍ농어민 등 약자층을 겨냥해 만든 것이어서 혜택을 줄일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생경제를 표방한 박 당선인의 정책 어젠다(의제)와도 맞지 않아 실행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실제 2013년 세법 개정안은 한결같이 고소득층과 부자ㆍ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추가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등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놓았지만 실현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만큼 박근혜식 복지 재원조달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회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4,000만원→2,000만원)하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상(14%→16%)하고 억원대 연봉자에 대해 비과세ㆍ감면 한도를 인하(4,000만원→2,500만원)하기로 했다.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박근혜식 간접 증세 방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연간 3,000억원,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의 경우
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뿐이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연간 10조8,000억원의 추가 세입을 거둬들인다는 생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이 2013년 예산안 결정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적극 검토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비과세ㆍ감면 등을 통해 아무리 세입을 늘리려 해도 10조원 이상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며 \"중복예산 구조조정 등 세출의 경우도 박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16조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결국 직접 증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증세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대타협위 설치 자체가 증세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부 세율을 높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부가가치세 인상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줘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커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소득세ㆍ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Ⅲ. 결 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중 가장 신경쓴 게 바로 복지다. 박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수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보육 지원으로 만 0~5세 아이를 가진 사람에게 무상보육을 하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암.심장병.중풍.희귀병 등 4개 질환은 국가가 진료비를 100%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27조원을 복지확대에 쓰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계획이다.
실제 지난 1일 보건복지부 2013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4조3745억원 늘어난 41조673억원으로 확정했다. 증가된 금액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2010년 12월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첫 정책구상으로 복지 분야 청사진을 내세우며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불을 댕겼다.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관의 뼈대는 `선순환 구조\'와 `자립\'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ㆍ자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표 복지\'는 일단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모델이다. 그는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설명이 그의 복지관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참고자료
-김소라, 2012, 국제신문,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복지분야
-서정명, 2013, 서울경제, 복지재원 마련연 27조 필요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정명진, 2013, 파이낸셜뉴스, 2부 정부조직·사회·외교분야, 선진국형 복지·교육 시대 예고
-정웅재, 2012, 민중의 소리,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박근혜 영남보수 충성도 강점, \'박정희의 딸\' 운명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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