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_1단계_-_국민_윤리(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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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로 표현
1) 북한 경제의 특징
북한 경제의 특징 +- 사회주의적 소유경제(개인소유품-소비품.기구용품에 한정)
+- 계획 경제
+- 중앙집권적 관리경제
+- 폐쇄적 자급경제
+-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2) 북한 경제체제의 취약점
북한경제의 취약점 +- 비효율성 - 김일성 1당의 사회주의 명령 경제체제
+- 자원 낭비 극대화
+- 산업간의 불균형 - 군수산업 육성
+- 자원부족현상 - GNP1/4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
+- 착취경제시행
3) 남북한 경제비교
ㄱ. 남북한 경제비교에 대한 결론
·남북간의 군사력이 균형이 이루어져가는 추세이고 얼마 안 있어 남한의 우의로 기울어질 전망이 보임
·군사비 지출비율이 비슷 - 북한의 재정활동에 큰 압력으로 작용
·GNP에 대한 군사비 부담률의 큰 격차 - 1인당 군사비 지출이 1.6:1로 북한의 국민생활에 큰 부담
ㄴ. 북한의 자립경제노선은 폐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지하 경제 엄청난 규모로 심화
4)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
ㄱ. 북한의 군사력이 양적으로는 남한에 앞서고 있지만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균형상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ㄴ. 북한의 경제판단이 통일에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도 있다.
ㄷ.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유일 사상체계로부터 개방적인 개발독재체제로 전환 가능성
ㄹ. 잠제적 활력을 무시할 수 없다.
제 5 절. 북한사회의 문화적 특성 ( P 277 - 281 )
1) 북한의 문화정책
ㄱ. 문화예술과 모든 문화사업은 인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창조의 수단
ㄴ. 문화정책의 목표 +- 주체사상 구현
+-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
+- 전통문화 개조
ㄷ.문예활동은 1당성, 계급성, 혁명성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품구성도 '혁명적 낙관주의',
'집단적 영웅주의'를 강조
2) 북한의 교육
ㄱ. 집단주의 - 인간 주체성의 전면적 발달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봄
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 공산주의 도덕원리
3) 북한의 언론
ㄱ. 신문 - 집단적 선전선동자 및 조직자적 기능 수행하는 홍보지. 모든 언론은 '선전성의 도구'로 이용
ㄴ. 당원과 인민대중을 동원, 교양있는 기능 수행 → 일종의 세뇌나 종교적 전도와 유사
4) 북한의 여성문화
ㄱ. 여성의 노동력 확보 - 탁아소 설치(정치교화의 효과 극대화)
ㄴ. '가정의 대는 혁명의 대' - 가정을 통한 혁명의 승계 추구
ㄷ. 가정의 행복보다는 혁명을 위한 가정을 이를 것과 공산혁명 수행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 담당 강조,
여성도 직장진출을 우선시 → 가정의 혁명화를 위해
ㄹ. 전여성의 노동계급화(생활 중심의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이동)
제 6 절.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 P 281 - 289 )
1) 변화의 주체
ㄱ. 누가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배세력 자신으로부터 유래하는 위로부터의 의도된 변화
행정,기술관료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권력 승계에 따른 김정일의 전통성 약화를 보안하기 위한 방법을 시도 할 경우 전문적인 기술관료
집단의 역할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아래로부터의 변화'까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2) 변화의 깊이와 속도
ㄱ. 북한체제는 교조적, 이념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띰
ㄴ. 부자세습체제 구축 시도, 강제 노력 동원(3대 혁명소조운동, 붉은기 쟁취운동),
집단테러 체제(강제수용소)강화 → 위로부터 변화는 부분적.
ㄷ. 북한의 폐쇄성은 당분간 지속 되리라 예상. 북한체제의 변화는 점진적인 형태를 띤 것이다.
3) 우리의 과제
ㄱ. 충분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 유도
ㄴ. 우리 자신이 북한으로부터 선망받을 수 있는 체제를 이룩
ㄷ.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동반자의 위치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제 5 장. 민족의 톨일과 남북한의 통일정책
제 1 절.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 P 295 - 300 )
1) 한반도 분단상황의 특수성
특수성 - ·민족사의 정통성을 남한이 소유 ex) 베트남
·민족 이질화 과정을 겪고 있다. ex) 한국전쟁
·강대국간의 이해관계 대립
2) 통일의 의미
- 정치 통합과 기구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통일의 충족 조건 +- 단일주권국가 성립되어야 한다.
+- 국민의 재통합이 이루워져야 한다.
+- 생활 공간의 통일이 이루워져야 한다.
+- 법질서와 군대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3) 남북간의 시각차
ㄱ. 남한 - 단일 민족으로서의 민족복지국가 이룩
북한 - 혁명의 성취라고 생각
ㄴ. 남한 - 남북한에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접근
북한 - 두 정치 사이의 통합이 아닌 일방적인 남조선 해방으로 인식
ㄷ. 남한 - 무력 통일 즉 전체주의적 체제로의 통일 반대
북한 - 무력 통일 추구 공산주의 혁명만 주장
4) 통일의 당위성
ㄱ. 이념적 측면 +- 민족의 자유, 번영, 행복 실현 -+ 평화적인 체제로 이루워져야
+- 세계 평화에 기여 -+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ㄴ. 현실적 측면 +- 전쟁 공포에서 해방
+- 막대한 군사비 절약
+- 단일 민족으로써의 이질화 막음
+- 이산 가족의 재결합
5) 통일의 조건
ㄱ. 외적 조건 - 강대국에게 민감한 문제
ㄴ. 내부 조건 +- 북한의 적극적 자세
+- 남한에서의 민주주의 정착,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룩, 북방 외교 적극 전개,
국제적 지위향상 추구, 남북한의 대화. 교류 다변화
제 2 절. 남북한의 통일정책 ( P 300 - 304 )
1)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ㄱ. 남한 - 민족 공동체 구상에 입각, 대화, 협상으로 유도
ㄴ. 북한 -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선결조건 주장, 공산화 통일 계급 의식, 남조선 혁명,
친공인민정부 수립 상정
ㄷ. 통일 접근의 현실적 쟁점
·전제 조건(상호주의) ·상호 인정(호혜 평등원칙)
·대화 기구 ·교류, 협력 및 사회 개방 문제
2) 한국 통일정책의 기조
ㄱ. 한국 정부 - "선평화 후 통일" 정책 기조
ㄴ. 북한 정부 - "선남조선 혁명 후 공산통일"
3)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남북협력 → 연합 → 통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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