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노력, 앞으로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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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노력,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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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비핵화를 약속 받기도 했다. 또한 2012년에는 2.29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및 미사일 시험 등의 동결을 약속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제제 활동으로는 UN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 채택이 있다.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화물을 싣고 있는 선박이 선적국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거부할 경우 긴급피난 등을 제외하고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일 경우 북한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입항을 거부하도록 결정했고, 이와 함께 의심화물이 실린 것으로 알려진 항공기도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각종 협약과 제제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이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에 무산된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불편한 진실도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미뤄지고 미뤄져 작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 더 이상 국제사회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최고의 목표를 체제 유지로 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에 국제사회는, 미국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떠한 카드를 내밀어야 할 것인가.
확실한 것은 전쟁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당장의 위험만을 해결하기 위한 근시안적 해결 또한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통일까지도 바라보고서 할 수 있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참 고 문 헌
전현준, 『10.9 한반도와 핵』(도서출판, 이룸, 2006)
정천구, “제1장 북핵문제의 성격과 한국통일 전략의 방향”(인식의 코페르
니쿠스적 대 전환) 『통일전략 제10권 제3호』
안준호, 『핵무기와 국제정치』(도서출판, 주식회사 열린 책들, 2011)
남주홍, 『통일은 없다』(도서출판, 랜덤하우스중앙, 2006)
오연호, 법륜 공저, 『새로운100년 오현호가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다』
(도서출판, 오마이북, 2012)
이강덕,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도서출판, 해피스토리, 2012)
정천구,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
고수석, 한화생명 경제연구소 연구원 “최근 북한전쟁분위기 조성 및 한반도 정세
관련 증권사 리포트” 참조.
뉴데일리, “Bomb NorthKorea, Before it\'s too late” 제레미 수리 텍사스대
교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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