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개론] 유럽 통합의 이론적 고찰과 형성과정 및 유럽연합의 교훈

소개글

[국제정치학개론] 유럽 통합의 이론적 고찰과 형성과정 및 유럽연합의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유럽 통합의 이론적 고찰
1. 경제적 결정론
2. 정치적 결정론
3. 제도적 제약과 전략적 선택

Ⅲ. 유럽연합의 형성 과정

Ⅳ. 결론 - 유럽연합의 교훈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구를 창설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은 장기간 분단되었던 두 국가가 갑작스럽게 통일하게 될 때 많은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급속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에서 민주적인 정권이 출범하여 한국정부와의 신속한 통일을 원할 경우에는 정치경제적 통합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정치적 통합부터 먼저 실현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만약 북한에서 민주적인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급속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통합의 사례처럼 단계적으로 통합을 심화시켜 가면 될 것이다. 유럽통합의 사례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이 어느 정도 분리 가능하며, 경제적 통합도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일시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현, 심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통합의 경우에도 일시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기구를 창설하고 거기에 단계적으로 보다 많은 주권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2003년 7월에 유럽헌법 초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은 유럽연합이 마침내 정치통합까지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에 북한이 과감하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특구 설치에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남북한간의 실용주의적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남북한이 남북연합을 형성하고 초국가기구를 설치하여 주로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주력한다면 북한이 초국가기구의 설치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나오리라는 법은 없다. 유럽연합의 형성이 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협상과 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유럽통합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 통합과 남북연합의 형성도 장기간의 협상과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남북연합의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을 먼저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높은 단계의 남북연합’으로 발전시켜간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럽통합의 사례를 통해 ‘초국가기구’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초국가기구를 창설하고 그것의 권한을 증대해나감으로써 남북한 개별 국가의 이익을 넘어선 공동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통합을 심화시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심화시키는 대신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일거에 완전통일 단계로 이행한다는 급진적, ‘혁명적’ 입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우려하여 남북연합 형성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북한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하여 신속한 통일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파탄 상태에 놓여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통일방안을 공식화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 유럽통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국가기구를 수립해 통합을 심화시키는 것은 어느 한 국가에 의한 다른 국가의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국가가 통합의 심화 과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반드시 거부할 이유는 없다.
유럽통합의 사례는 남북한에게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보다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특히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진전을 기대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형성 및 발전은 처음부터 일정한 공식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진적실사구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남북연합 형성을 위해 많은 인내와 긴 안목, 창조적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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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도, 유럽연합시대, 한국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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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고원, 1998
김세원, 유로화의 출범과 한국경제. 박영사 1999
Derek Urwin,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박이도, 유럽연합시대, 한국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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