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Ⅰ.롤즈의 정의 이론의 기본 골격
Ⅱ.롤즈의 정당화 방법론.
Ⅲ.롤즈 이론의 법칙론적 성격
Ⅳ.롤즈 정의 개념의 평등주의적 측면
Ⅴ.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결론
본론
Ⅰ.롤즈의 정의 이론의 기본 골격
Ⅱ.롤즈의 정당화 방법론.
Ⅲ.롤즈 이론의 법칙론적 성격
Ⅳ.롤즈 정의 개념의 평등주의적 측면
Ⅴ.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결론
본문내용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롤즈의 정의관이 암암리에 자본주의적인 불평등한 경제 체계를 함축하고 있으며 현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회주의의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대한 고전적 비판의 표적이 착취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점이라면 롤즈는 어느 곳에서도 착취 경제를 옹호한바 없기 때문에 그 표적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착취란 한 사람의 이들이 다른 사람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뜻하는 반면 롤즈가 이상으로 삼는 사회체제는 상호 협동적 체제 상호 이득을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계를 생산수단을 소유 상속받았다든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재능 능력을 가졌다든지 하는 우연적인 사건이 불평등을 낳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차등의 원칙에 위한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서 합의된다.,따라서 정당화된 불평등이며 누구도 거기에 불만을 갖지 평등주의적 불평등이다. 유리한 자의 더 많은 몫은 불리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능하도록 유인하는 미끼로서 이용되었을 뿐이고 누구도 더 많은 경제적 몫으로 받은 자가 도덕적 관점에서 그럴만한 자격이 더 많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불만이 원인이 되어 부당한 불평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이 개인의 자존감을 해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직은 롤즈의 평등주위적 신념이 질투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비판하다 유리한 자가 10을 받고 불리한 자가 5를 받는 경우와 유리한 자가 8을 받고 불리한 자가 5를 받을 경우를 비교할 때 차등원칙은 두 번째 분배 방식을 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리한 자 에 대한 기여 없는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차등 원칙이 합리성보다는 질투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여자가 A, B두남자중 잘생긴A를 신랑감으로 택한다고 해서b가 그 선택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듯이, 더 유능한 자가 경쟁의 과정을 통해 더 많은 몫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정당한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그것에 대해 불평한다면 그 불평은 질투심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을 재발한 머리 좋은 의사가 치부를 위하여 이약에 엄청난 가격을 매겨 판매할 때 이 약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이 의사는 하등의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롤즈와 노직의 정의관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연적 자산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느냐 공동의 소유물로 보느냐의 관점 차이로 압축된다.
노직은 자신의 표현대로 히스테릭칼한 반례와 잘 훈련된 그의 자연적 자산을 활용하여 롤즈를 공박하고 있으나 규범적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의견의 폭을 좁히기 힘들 것이다.
Ⅴ.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현대에 와서 분배적 정의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에서 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의 정의관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최소극대화 원칙과 차등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 극대화 원칙은 한 사회의 최저소득계층에서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장 못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특성을 담고 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인 정의관도 공유하고 있다.
최소 극대화에 대한 많은 비판 중 두가지만 생각해본다면 최저소득계층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문제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우대에서 오는 나머지 계층의 소외 내지는 권리의 침해를 들수 있다.
차등의 원리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됨을 전제로 할 때 완전히 평등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성이 존재하는 것이 낫다고 간주함으로써 평등주의적이 색채를 함유하고 있는 롤즈 정의관의 특징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차등의 원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불평 등성만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롤즈의 사회정의 론을 생각해 보았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기회의 박탈 또는 불균등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상대적 빈곤감은 부의 불평등 또는 소득의 불평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관은 분배정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소외계층은 있기 마련이다. 사회적 박탈감이 기회의 불균등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감은 내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이 왜 다른가에서 오는 불평으로서 그것을 인식해줄 수 있는 교육이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특성을 동시에 수용하려고 시도한 롤즈의 시도는 훌륭하였지만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롤즈의 정의론은 바로 이러한 역사 사회화 과정에서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도 사회적 모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결론>
사회 정의등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들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객관적인 세계, 주관적 세계 및 제도적 장치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정책 수단은 주관적인 세계의 주요 요인인 사회정의의 구현 없이는 이상적인 제도장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실현되는 객관적인 지표 또한 바라보기 어렵다.
인류가 추구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정의를 비롯한 주관적인 요인, 이상적인 제도적 장치, 여기서 파생되는 객관적인 세계와 상호 복합적 요인에서 결정된다. 사회정의란 개념은 주관적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분배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논의는 다양할 것이다. 한사회가 정의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필수적이다. 중오한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반영 할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사회철학대계-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차인석
公共政策과 社會正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김성이
사회주의의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대한 고전적 비판의 표적이 착취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점이라면 롤즈는 어느 곳에서도 착취 경제를 옹호한바 없기 때문에 그 표적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착취란 한 사람의 이들이 다른 사람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뜻하는 반면 롤즈가 이상으로 삼는 사회체제는 상호 협동적 체제 상호 이득을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계를 생산수단을 소유 상속받았다든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재능 능력을 가졌다든지 하는 우연적인 사건이 불평등을 낳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차등의 원칙에 위한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서 합의된다.,따라서 정당화된 불평등이며 누구도 거기에 불만을 갖지 평등주의적 불평등이다. 유리한 자의 더 많은 몫은 불리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능하도록 유인하는 미끼로서 이용되었을 뿐이고 누구도 더 많은 경제적 몫으로 받은 자가 도덕적 관점에서 그럴만한 자격이 더 많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불만이 원인이 되어 부당한 불평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이 개인의 자존감을 해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직은 롤즈의 평등주위적 신념이 질투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비판하다 유리한 자가 10을 받고 불리한 자가 5를 받는 경우와 유리한 자가 8을 받고 불리한 자가 5를 받을 경우를 비교할 때 차등원칙은 두 번째 분배 방식을 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리한 자 에 대한 기여 없는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차등 원칙이 합리성보다는 질투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여자가 A, B두남자중 잘생긴A를 신랑감으로 택한다고 해서b가 그 선택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듯이, 더 유능한 자가 경쟁의 과정을 통해 더 많은 몫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정당한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그것에 대해 불평한다면 그 불평은 질투심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을 재발한 머리 좋은 의사가 치부를 위하여 이약에 엄청난 가격을 매겨 판매할 때 이 약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이 의사는 하등의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롤즈와 노직의 정의관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연적 자산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느냐 공동의 소유물로 보느냐의 관점 차이로 압축된다.
노직은 자신의 표현대로 히스테릭칼한 반례와 잘 훈련된 그의 자연적 자산을 활용하여 롤즈를 공박하고 있으나 규범적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의견의 폭을 좁히기 힘들 것이다.
Ⅴ.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현대에 와서 분배적 정의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에서 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의 정의관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최소극대화 원칙과 차등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 극대화 원칙은 한 사회의 최저소득계층에서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장 못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특성을 담고 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인 정의관도 공유하고 있다.
최소 극대화에 대한 많은 비판 중 두가지만 생각해본다면 최저소득계층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문제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우대에서 오는 나머지 계층의 소외 내지는 권리의 침해를 들수 있다.
차등의 원리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됨을 전제로 할 때 완전히 평등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성이 존재하는 것이 낫다고 간주함으로써 평등주의적이 색채를 함유하고 있는 롤즈 정의관의 특징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차등의 원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불평 등성만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롤즈의 사회정의 론을 생각해 보았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기회의 박탈 또는 불균등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상대적 빈곤감은 부의 불평등 또는 소득의 불평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관은 분배정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소외계층은 있기 마련이다. 사회적 박탈감이 기회의 불균등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감은 내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이 왜 다른가에서 오는 불평으로서 그것을 인식해줄 수 있는 교육이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특성을 동시에 수용하려고 시도한 롤즈의 시도는 훌륭하였지만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롤즈의 정의론은 바로 이러한 역사 사회화 과정에서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도 사회적 모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결론>
사회 정의등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들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객관적인 세계, 주관적 세계 및 제도적 장치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정책 수단은 주관적인 세계의 주요 요인인 사회정의의 구현 없이는 이상적인 제도장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실현되는 객관적인 지표 또한 바라보기 어렵다.
인류가 추구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정의를 비롯한 주관적인 요인, 이상적인 제도적 장치, 여기서 파생되는 객관적인 세계와 상호 복합적 요인에서 결정된다. 사회정의란 개념은 주관적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분배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논의는 다양할 것이다. 한사회가 정의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필수적이다. 중오한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반영 할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사회철학대계-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차인석
公共政策과 社會正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김성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