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

소개글

출산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족복지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거동불능 및 노인에 대한 서비스 미흡
나. 경로연금의 사회 보상적 성격 미흡
다. 가족 구성원중 노인 재취업제도의 실효성 상실
라. 의료보험 자부담의 과중
마. 장기요양 급여의 제한
바. 과중한 주거비 부담
사. 공공부조의 주택비용 고려 부족
아. 노인주택의 공급의 부족
자. 장기요양보호 대책 강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야 하고, 또한 가족 수발자에 대한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호가 가정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족 수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보호자는 장기간의 노인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와 이로 인한 건강약화, 정신적 갈등과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므로 이들도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는 의료적 보호(medical care), 사회보호 또는 수발(social care), 가족 수발자 지지 문제, 보호 비용(health care cost)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호에는 의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보호 서비스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의료적 서비스 외의 비용은 정확히 조사될 수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장기요양보호는 서비스 기간이 길고 이에 따라서 보호비용도 비노인층 보다 2-5배까지 많이 들게 된다. 선진국의 통계에 의하면 70세 정도에서의 보호비용은 비노인층의 2배가 되고, 80세 이상에 있어서는 4-5배까지 된다. 특히 사망하기 1-2년 전에 의료비용은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1997). 그리고 노인에 대한 건강보호 비용이 국가전체의 건강보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노인인구가 국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비율에 비하여 건강보호 비용은 대체로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이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훨씬 많은 건강보호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호는 이와 같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노인 개인이나 가족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수입에서 부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의료적 서비스는 물론 사회보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 비용지불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가족내 노인층 확대로 인하여 이제 가족내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될 문제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끊임없이 증가되는 가족내 노인층의 복지요구에 편승하여 정부는 노인중심 가족복지정책을 유지발전 시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양석원 저 | 한국학술정보 | 2012.01.10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교수) 저 | 청목출판사 | 2012.01.15

키워드

출산률,   가족복지정책 문제점 ,   가족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