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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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즉,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가정의 문제를 밖으로 노출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아무리 폭력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피해당사자가 보호를 요청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는 상담 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성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여성이 그 자신이 당한 사실을 신고해오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다.
윤락여성의 경우에도 현존하는 윤락여성 수에 비해 단속되거나 선도보호를 받는 윤락여성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어 보호받는 윤락여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미혼모는 상담을 신청하거나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미혼모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미혼모발생 건수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제한적인 대상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여성에 대한 여성복지 서비스 적용대상 선정은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복지문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인 문제 사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복지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여성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1.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모자보호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 및 부녀상담소는 물론 전국에 3개소 밖에 없는 모자자립시설과 모자일시보호시설도 모자거정의 자립기반 확립과 위기상황을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 설치 확보가 필요하다.
2. 여성복지시설의 현대화
저소득 모자가정은 종래의 단순한 의식주 해결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모자시설 여건과 운영으로는 입소를 기피하고,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적인 주거시설에 입소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모자시설의 운영방법의 개선과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여성 직업보도시설의 기능강화
현재 직업보도시설의 수용보호 대상자인 가출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연소화 경향으로 직업보도교유고가 병행하여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정서공간 및 체육공간 등을 확보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시설수용자가 대부분이 중도 이탈된 청소년들이므로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개인의 재능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등을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전문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모자가정은 세대주인 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우 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 상담교사 1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노인의 상담지도를 담당할 전문 인력으로 보육사와 전문상담지도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모자가정의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일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5. 재정지원의 확충과 지원방법의 개선
모자보소시설의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고 시설에서 관리하는 반면에 모자보호시설은 정부의 생계비보조의 일체를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세대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시설운영에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인원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자보호시설도 모자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을 퇴원할 경우 무상으로 지급되는 200만원(1995년)의 자립정착금도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무상지급에서 장기적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더 많은 모자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여성복지시설의 기능의 향상과 다양화
모자보호시설은 개인, 가족 및 여성문제의 해경을 위한 전문상담기능,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마련, 위기개입 서비스, 자립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의 현대화 및 직업알선의 서비스 등을 위하여 각 전문기관간의 조직적인 연계체계의 확립과 이에 대한 법적 규정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부녀시설의 사회통합과 시설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체계의 사회화와 기능의 다양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부녀복지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내의 요보호 모자세대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7. 모자세대의 문제와 욕구에 관한 객관적 조사의 필요성
모자세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모자세대가 지니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문제의 성질을 명백히 할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것이다. 전국 부녀복지시설로 구성된 한국부녀복지연합회는 부녀복지의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있어서 부녀복지의 주대상이 되는 모자세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성원들을 포함하는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용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요보호 모자세대에 생활실태, 당면문제, 그리고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기초하여 요보호 모자세대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에 따라 모자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녀복지시설의 운영방안을 재검토함으로써 모자복지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여성을 남성의 피부양자로 인식하는 복지정책의 기본 전제와 성차별적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한, 여성복지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 욕구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한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보완, 빈곤 여성 및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보호성원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사회변화를 위해 개별 여성 뿐 아니라 여성복지 관련자들의 의식고양과 능력고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인권과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출처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윤정
http://cafe.naver.com/wonder1122
http://cafe.naver.com/funnyedu

키워드

사회복지,   저소득 모자가정,   윤락여성,   노후생활대책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