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전통적 전제체계 행정체제, 고대 행정체제, 체제유지형 행정체제,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선후기 행정체제, 통일한국 행정체제, 교장선출보직제 행정체제, 재해관리 행정체제,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 분석

소개글

[행정체제]전통적 전제체계 행정체제, 고대 행정체제, 체제유지형 행정체제,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선후기 행정체제, 통일한국 행정체제, 교장선출보직제 행정체제, 재해관리 행정체제,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통적 전제체계 행정체제

Ⅱ. 고대 행정체제

Ⅲ. 체제유지형 행정체제

Ⅳ. 과학기술 행정체제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Ⅴ. 조선후기 행정체제

Ⅵ. 통일한국 행정체제
1. 행정인력의 관리
2. 북한출신 공무원의 재교육

Ⅶ. 교장선출보직제 행정체제
1.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조정
2.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 도입-교육 행정직 임용제도 개선
3. 지역교육청의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 도입

Ⅷ. 재해관리 행정체제

Ⅸ.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채용된 뒤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하다가 승진해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시책을 설정하거나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교육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처럼 교육실천 경험은 물론 교육에 대해 이론적 기초도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청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되어 있는 지금의 교육행정직 인사제도는 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와 함께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 경험이 없는 일반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행정직 임용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이다.
3. 지역교육청의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 도입
오늘날 학교에서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현장 실천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 ‘공문서 처리에 능해 부장교사 경력을 빨리 쌓고 학교장으로부터 평을 잘 받은 사람이자, 전문직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한 사람’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학사(관)들이 교사를 지도하고 지원할 능력과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내고 그에 따른 보고를 수합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장학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적지 않은 장학사(관)들은 장학직 임기를 교감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라도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조차 있다.
이제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되면 장학제도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며 장학의 개념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장학제도 개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승진점수 확보에 능한 교사가 아니라 교육실천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들이 장학 담당자가 되어 학교 급별, 과목별 또는 주제별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이다.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는 일상적으로 뛰어난 교육실천을 하는 교사, 동료와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능한 교사들을 널리 발굴하여, 소속된 학교에서의 수업이나 담임 업무 부담 등을 크게 줄여주는 대신,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Ⅷ. 재해관리 행정체제
지난 8월 경남지역의 집중호우와 뒤이은 태풍 “루시”의 영향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발행하여 다시 한번 재해관리행정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해(disaster)란 \"예기치 못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현상의 출현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재해는 발생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그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노력이 필요한 과학적 관리의 대상이다. 재해관리행정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재해는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를 관리하는 이원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 그리고 민방위관련 재난은 발생원인이 다를 뿐, 그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필요한 활동과 조치는 매우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재해관리행정의 과정은 재해의 생애주기에 따라 예방 및 완화, 준비, 대응, 그리고 복구의 4 단계로 분류된다. 첫째, 예방 및 완화단계의 활동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의 기회를 줄이며, 재해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둘째, 준비단계는 예방 및 완화단계의 제반활동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발생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해발생 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적인 준비 장치들을 갖추는 단계이다. 셋째, 대응단계는 일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넷째, 복구단계는 재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취하는 활동단계로 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을 재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같이 자연재해, 인위적 재난, 그리고 민방위관련 위기에 대응한 관리활동이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1979년부터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는 물론 민방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911 테러사태 이후 통합적 관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Ⅸ.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
우리나라는 1968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상공부에 중소 기업국을 신설하였다. 그 후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에 변화가 있어왔다. 현행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는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크게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의 외청인 중소 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는 수차례에 걸친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기능의 다원화,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운영의 한계, 중소기업정책집행기능의 중복적 수행,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재정립 필요성 등과 같은 조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문헌
김귀달(1977), 고대 지방행정 체제 에 관한 연구, 전북사학회
김천봉(1990), 한국의 전통적 전제체계와 행정, 전주대학교
성찬영(2009), 통일한국의 행정조직 구축 및 통합 방안 연구 : 중앙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이석재(1997),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조선일(1988), 국가행정체제의 역사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1), 교장선출보직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민주화의 실현

키워드

전제체계,   행정체제,   행정,   고대 행정,   체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