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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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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버세션명령

Ⅱ. 데이터전송명령

Ⅲ. 클리퍼명령
1. set alternate to[화일명]
2. set alternate on/OFF
3. set bell on/OFF
4. set century on/OFF
5. set color to[표준[,확장[,테두리[,배경[,옵션]]]]]
6. set confirm on/OFF
7. set console on/OFF
8. set cursor on/OFF
9. set date AMERICAN/ansi/british/french/german/italian
10. set decimals to 숫자
11. set default to드라이브명[디렉토리]
12. set deleted on/OFF
13. set delimiters on/OFF
14. set delimiters to[\"문자열\"/DEFAULT]
15. set device to screen/PRINT
16. set escape on/OFF
17. set exact on/OFF
18. set exclusive on/OFF
19. set filter to[조건]
20. set fixed on/OFF

Ⅳ. 도덕적 명령

Ⅴ. 수강명령

Ⅵ. 구제명령

Ⅶ.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2. 종류
1) 수권의 근거․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법형식(권한의 소재)에 따른 분류
3.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2) 한계
4. 성립요건․발효요건 및 하자
1) 성립요건
2) 발효요건(시행)
3) 하자
5.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6. 위반의 효과

Ⅷ. 사회봉사명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무총리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함.
(나) 內容上 → 상위법의 근거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규정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함.
(다) 節次上 → 심의, 의결, 공고,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것은 거쳐야 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形式上 → 법규명령은 조문 형식을 취하고 권한있는 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副署
2) 발효요건(시행)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 발행.
3) 하자
흠이 중대하고 또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며 瑕疵있는 법규명령으로 인한 피해자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 廢止 → 命令의 形式自體 廢止, 個個의 命令 廢止.
○ 法規命令의 制定에 의한 間接的 廢止
○ 해제조건의 成就, 終期의 到來.
○ 根據法令의 消滅
○ 非常措置 → 사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消滅
○ 國會의 承認을 받지 못한 경우
→ 緊急財政 經濟命令 또는 緊急命令을 발하였을 때 승인을 얻지 못 한 경우
6. 위반의 효과
法規命令에 위반한 行政行爲는 無效取消할 수 있다.
Ⅷ.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및 비행소년들로 하여금 형의 선고, 보호처분 또는 이에 수반하는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1972년부터 창안 실시된 것으로서 널리 보급되어 보호관찰제도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고 21세기 사회 내 처우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이념적 요소는 범죄에 대한 처우(Punishment), 피해자에 대한 배상(Reparation), 범죄자의 사회에의 재통합(Reintegration and Community Involvement)으로 요약된다. 많은 국가들이 사회 내 처우를 Probation 과 Parole 중심으로 운영해 오면서 보다 효과적인 다양한 기법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영국에서 시작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성공을 거두면서 급속하게 발전된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전통적인 형사정책으로부터의 획기적인 이탈」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처우형태로서 노동에 의한 공공봉사명령 발상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 사상적 연원을 멀게는 구약성서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형(流刑), 징치장(懲治場), 범죄자의 해군징용, 사형수의 군대징용 등을 그 공통적 사상기반으로 들고 있다.
영국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1970년 공간된 형벌제도자문위원회의 「非拘禁刑과 半拘禁刑」이라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교정시설과잉구금의 회피 내지 축소로서의 사회내처우추진 확대방안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제안했고 그 다음해 내무성에서 실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쳐 형사재판법안의 기초로 했다. 그에 따라 1972년에 형사재판법이 성립됐고 사회봉사명령은 당초 6개 지역에서의 시험실시를 거쳐 1975년에 전국확대 방안을 세우고 1979년 전국에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영국에서는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위해 1988년 내무성에서 사회봉사명령운용에 대한 개선이 제기되거 1989년에는 사회봉사명령규칙(The Community Service Orders Rules,1989)과 사회봉사명령전국기준(The National Standards for Community Service Orders)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각국이 도입, 실시하는 이유로는 인도주의경향(Humanitarianism), 자유형의 효과에 대한 회의, 교도소 수용밀도 급증, 예산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한 집행유예보다 처벌효과가 크고, 범죄자에게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무보수 봉사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범죄자 구금에 따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기 있다.
사회봉사명령이 비행 내지는 범죄자에게 가지는 교정효과는 ① 사회적 책임성의 조장 ② 다른 봉사자들과의 접촉 ③ 여가의 선용 ④ 새로운 경력(New Careers) ⑤ 근로습관의 회복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소년법적용을 받아 소년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을 결정할 때 동시에 부가적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스스로 땀흘려 노력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의 보람을 찾게 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가치를 재인식시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고 현실적이며 거부감이 없이 긍지를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환경을 선택, 실시되어야 하며 사회봉사활동 program에는 정신교육, 레크리에이션, 단체게임, 자유토론 및 평가, 소감문 작성 등도 포함,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봉사활동은 당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서함양이 필요한 자에게는 화초, 정원수, 관상수 등의 손질이나 정리 등을 실시하고 근로정신 함양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서관의 책상수리, 눈치우기 등 힘을 요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사회봉사활동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진(2010),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적절성, 한국노동법학회
* 문정민(2008), 수강명령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한국교정학회
* 이엽(2009), 충고와 도덕적 명령이라는 켤레 개념을 통해 고찰한 칸트 윤리학의 지향점, 한국동서철학회
* 최호진(2011), 사회봉사명령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주준호(1995), 클리퍼 프로그래밍 이렇게 시작하세요, PC 어드밴스
* 황도수(2007),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한국행정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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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세션명령,   데이터전송명령,   클리퍼명령,   도덕적 명령,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