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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산업(금융업)의 다원화, 금융산업(금융업)의 대형화, 금융산업(금융업)의 고도화, 금융산업(금융업)의 디지털화, 금융산업(금융업)의 구조조정, 금융산업(금융업)의 인력감축, 향후 금융산업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산업(금융업)의 다원화

Ⅲ. 금융산업(금융업)의 대형화

Ⅳ. 금융산업(금융업)의 고도화

Ⅴ. 금융산업(금융업)의 디지털화
1. 디지털 금융의 확산은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구조의 지각변동을야기
2. 향후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ICT기술의 흡수 능력에 따라 좌우
3. 인터넷 금융서비스가 매년 3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모건스리 딘 위터)
4.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업무가 적절하게 결합된 금융기관이 향후 높은 경쟁을 확보할 전망

Ⅵ. 금융산업(금융업)의 구조조정

Ⅶ. 금융산업(금융업)의 인력감축

Ⅷ. 향후 금융산업의 개선방안
1. 내부경영의 자율성 보장
2. 주주의 권한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단계적인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해 중소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될 것임.
- 카드사의 경우는 정부의 현금대출억제 조치로 인해 연체율이 급증함에 따라 건전성, 유동성이 악화되어 금융시장교란요인으로 대두한 상태에서 이미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 합병됨.
Ⅷ. 향후 금융산업의 개선방안
1. 내부경영의 자율성 보장
은행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자유로이 활용하여 보다 나은 수익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속에서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은행 경영자가 필요한 조치들을 시의 적절히 취하고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높은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신축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은행장의 보수수준을 경영실적에 연계함으로써 은행경영에 존재할 수 있는 대리인비용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은행장의 유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영자 시장의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임원의 인사사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은행들 스스로 금융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을 확립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임원의 선임에 즈음하여 당국자가 임원 후보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은행장 연임을 제한하는 문제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규제 및 창구지도를 통한 은행경영 개입, 통화관리방식, 그리고 경쟁촉진에 장애가 되는 진입장벽, 업무영역 규제, 금융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주의 권한 강화
현 시점에서는 동일인 소유지분제도의 완화에 집착하기 보다는 현행 한도내에서도 안정주주층이 경영진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자본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4%이하로 조정된 이후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지분율 범위내에서 주주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은행 경영자들의 경영자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력집중문제가 소유집중의 완화 등을 통해 다소 해결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대기업들이 은행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크게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즈음에는 은행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대주주가 당국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융전업기업가의 출현을 위해서는 먼저 은행의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어야 은행업 진출을 원하는 개인 자본가의 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규제 및 창구지도, 금융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요건중 자기자금 요건이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은 건전한 금융자본의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제도의 도입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금융전업기업가가 될 경우 도덕적 위험(moral hazard)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존재하므로 그다지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객으로부터의 수탁자금을 이용하여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그보다는 이들 기관이 기관투자가로서 은행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대주주로서 은행경영진을 견제하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특정 은행의 금융전업기업가가 되고자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간의 업무영역 조정과정을 보아가며 허용여부를 검토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금융전업기업가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은행들(특히 지방은행과 전환은행)과 대상은행들간의 주주구성상의 차이가 좁혀질 경우 이들 은행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주주들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상법에 보장된 소수주주권을 이용하여 이사의 해임이나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하거나, 대주주나 경영자의 권력 남용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식시장의 기관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의 은행주식 보유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은행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는 기관투자가들(relationship inverstors)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경영진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력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 이사들이 주주총회와는 별도로 대주주나 기관투자가들과 비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주요사항들을 협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증권거래법상의 위임장 권유(proxy contest)제한을 완화하여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주주총회에 반영되는 정도를 제고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봄직하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경영진의 이해를 주주들의 이해에 근접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주들이 은행경영진의 세부경영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철, 김병주, 박재윤,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 삼성경제연구소, 환경변화에 따른 향후 금융산업 구조재편 방향, 2002
◈ 윤진수, 금융산업의 윤리의식 강화 방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0
◈ 한정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한국금융연구원 외 2명,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8
◈ 한국은행, 금융산업 구조조정이후 은행경영행태에 대한 평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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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금융업,   다원화,   대형화,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