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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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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의 개념

Ⅲ. 방송통신융합의 특성

Ⅳ. 방송통신융합의 속도
1. 망의 융합
2. 서비스의 융합
3. 사업자의 융합

Ⅴ. 방송통신융합의 쟁점

Ⅵ. 방송통신융합의 외국사례
1. 디지털 시대를 위한 모범적인 규제기관의 창설
2. 모든 통신․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3. 모든 미국 국민이 통신․방송산업 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촉진
4. 공익을 위한 국가적 주파수의 관리

Ⅶ. 방송통신융합의 과제
1.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2.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3. 정보의 불균형
4. 내용규제를 보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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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Borderless 마케팅구상(Borderless Marketing)
한편 동 법의 전제 목적은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국가적 정책목표는 다음 10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제3조 (2)항 (a)호～(j)호).
① 멀티미디어가 통신멀티미디어사업이나 콘텐츠사업의 세계적 중심이 되는 것
② 정보사업이 노동이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시민사회를 구축할 것
③ 국민의 개성과 국제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로컬 정보 수단과 문화적 표현을 육성할 것
④ 소비자(end users)의 장기적 이익을 확보할 것
⑤ 운송사업에서의 소비자 신용을 확보할 것
⑥ 편재하는 사회적 기반(인프라)에서의 합리적인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을 확보할 것
⑦ 소비자의 광범위한 이용환경을 정비할 것
⑧ 숙련노동력, 자본, 지식 및 국민적 자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확보할 것
⑨ 금융화 된 산업에서의 능력과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
⑩ 정보의 안정성이나 통신망의 신뢰성과 일괄성을 확보할 것
Ⅶ. 방송통신융합의 과제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네트워크와 서비스, 산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정책, 규제체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제는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방송, 양방향TV와 같은 융합서비스가 등장하여 기존의 매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미디어산업의 융합을 낳는다. 방송사업자가 통신사업에 진출하고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제는 방송산업이나 통신산업의 분리가 아니라 다중매체산업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묶여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과 정책, 규제체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의 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융합이 기술,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분명한 만큼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그러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될 때 융합이 가져다주는 생활문화에 대한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1.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융합의 전개에 따라 기존 방송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모든 이에게 정보의 혜택을 주는 보편적 서비스측면과 공정성, 문화정체성,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형평성, 공정성, 다양성, 균형성의 실현).
2.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네트워크 설비의 제공에 중점을 두면서 현재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방향을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다중매체, 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들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지방과 고비용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요금으로도 고도 정보서비스와 다중매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다.
3. 정보의 불균형
새로운 융합 서비스일수록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수용자와 그렇지 못한 수용자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 밖에도 지역간, 수용자간 차이에 따른 정보의 불균형이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융합서비스 중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발전을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디지털화에 따라 모든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정정보화의 기본적인 매체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다.
4. 내용규제를 보완
융합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하는 많은 정보컨텐트에 대해 정보제공자나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회적 공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속한 정보컨텐트 제공의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한 정보의 제공, 다원주의 확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규제는 더욱 필요하다. 여기서 물론 내용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자율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융합서비스의 증가로 외부 내용규제기구가 모든 정보내용을 일일이 모니터하고 심의하기는 어렵다. 자율과 개방의 환경에서 타율심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WTO 체제하에서 국제 규범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보장장치로 기능해 왔던 방송의 공개념과 그 제도적 보장장치였던 공영방송의 이념과 제도도 변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상파 중심의 공익모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며 이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된 재원의 확보. 다양성 공정성 품위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 시청자주권과 소수계층에 배려 등은 디지털 시대에도 훼손될 수 없는 공익모델의 구성요소이다. 다만 디지털, 국제화 ,민영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신방송질서를 강제하는 외생변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KBS 또한 혼돈적 상황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점은 지금 단순한 모델로서 재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당분간 “ Wait and See\"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모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 체계성, 탄력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여타 조직과도 전략적 제휴나 연대를 준비해야 하며 아울러 경영다각화 전략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바람 잘날 없는 뿌리 깊은 종가집 맏형으로서 전통적인 가치를 준수하는 의연함과 아울러 새로운 시대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순발력을 공영방송 KBS에게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곽승구 외 4명(2010) / 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 정책 및 입법 방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정(2010)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김민호 외 1명(2009) / 방송통신 융합의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남승현 외 3명(2010) / 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융합기술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정미(2010)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한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정영주(2010) /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 구성 가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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