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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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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방비의 특징

Ⅲ. 국방비의 유지여건
1. 대북 군사력 열세론의 문제점
2. 국제적인 군사비 감소 경향
3. IMF후 경제여건의 변화

Ⅳ. 국방비의 지출

Ⅴ. 국방비와 적정국방비
1. 적정국방비 논쟁의 본질
2. 적정국방비 결정 요인

Ⅵ. 국방비와 군사력

Ⅶ. 국방비와 여론
1. 군비 삭감론
2. 군비 증강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90년 전후부터 시작된 민주화 와 탈냉전기 이래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이 이를 한층 가속시켜 왔다. 특히 평화지향적 인식으로 무장한 일부 시민운동권이 참여정부의 소위 ‘코드정치’를 통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더욱 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2. 적정국방비 결정 요인
나라를 막론하고 적정국방비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제한된 자원을 여러 용도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비”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 경제발전, 복지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후생’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식상의 갭이 너무나 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자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미의 적정국방비를 엄밀하게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적정수준의 국방비 규모는, 기본적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위협의 크기와 성격, 그에 비춘 우리의 방위능력과 준비태세, 동맹관계 즉 자주국방의 속도와 범위,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요인 외에도 군이 소요하는 물자와 서비스의 가격변동 요인이나 자주국방의 산업적 기반인 방위산업 육성과 같은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대략적인 적정규모를 산정해 볼 수 있다.
Ⅵ. 국방비와 군사력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제약사항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방의 핵심은 적정 군사력을 적기에 건설하여 유지해 나가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마땅히 비용(국방비)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군사력건설은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투자가 지연될수록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전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정 국방비를 투자해야 한다.
특히, 신형 무기체계의 고가화(高價化)로 인해 획득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새로운 무기체계가 보다 정교해지고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소요 등도 증대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첨단장비 중심의 기술집약형 체제로의 군사력 건설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국방비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물가상승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과 연동되어 경상운영비의 자연 증가가 불가피하고 국방정보화과학화,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 등 새로운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흔히들 경상운영비를 단순 소모성으로 간주하고 절감할수록 바람직하다는 오해가 있으나, 경상운영비는 무형전력의 핵심인 장병의 사기 등 현존전력의 유지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경상운영비도 전력투자비와 함께 동일한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 수준이 배분되어야 한다. 다만, 그 사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군의 장비 현대화, 정보화 및 안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소요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소요 등을 찾아내어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방비 소요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의 증가율이 계속 억제될 경우, 미래지향적 중장기 군사력건설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곤란할 것이다.
Ⅶ. 국방비와 여론
1. 군비 삭감론
국방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두 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먼저 국방비를 삭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 근거는
첫째,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무기 성능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에 비해 훨씬 월등하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위협이 소멸 되어가고 있으므로 북한은 이미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군축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탈냉전 시대에 세계 각국이 군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군축을 단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주변국과 경쟁을 위해 군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국방부문에 대한 지출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의 국방부문에 대한 지출 비율을 단순히 국방비만으로 평가하여서는 안되며, 병무청 및 전투경찰과 해양경찰 경비를 포함한 이른바 NATO 방식에 입각한 평가를 이야기한다.
2. 군비 증강론
반면 군비 삭감론과 함께 군비 증강론도 제시되고 있다.
첫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가 다방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독자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 연합작전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한국은 정보전력을 비롯하여 해군과 공군력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경보 및 미래 전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는 것이다.
셋째, 최근 테러와의 전쟁 등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국가안보 영역이 확대된 만큼 우리의 안보태세도 다양한 위협대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군축은 상대적인 문제이며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군축은 실효성 없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의 군사력은 증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태영 외 1명, 한국 국방비의 증액 필요성과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1
고종협, OECD 회원국에 근거한 국방비 지출 추세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11
문영세,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박주현, 안보 불안 해소 위해 안정적 국방비 필요, 국방홍보원, 2010
정진섭,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6
추현아, 국방비 적정규모 결정에 관한 연구 : 시기별 증감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2008

키워드

국방비,   적정국방비,   군사력,   여론,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