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방어능력의 확보와 적정수준의 국방비

소개글

공세적 방어능력의 확보와 적정수준의 국방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국방력의 중요성

본 론
2. 변화하는 국방정책의 양상
3. 현재 각 군의 수뇌부가 추진 중인 전력증강의 방향
4. 현재 전력증강의 문제점
5. 각 군의 전력증강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방향
6. 실정에 맞는 적정한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

결 론
7.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 더욱이 2001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방비의 평균 증가율은 5.6%로서 정부재정 증가율(10.8%)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실정으로 우리의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에 심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쟁위협이 있는 이스라엘(GDP의 8.9%),대만(5.6%),중국( 5.3%)은 물론 세계 평균(3.5%)이나 미국(3.2%)보다도 국방비가 적다"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원화 환율마저 올라 실제 첨단무기 구매력은 훨씬 떨어졌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국방비 부담은 안보위협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처럼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의 국방비부담률은 평균 GDP의 8.7%로써 우리 나라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국만 1인당 국방비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위해선 매년 GDP 3% 이상의 국방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은 자주국방을 위해선 향후 20년간 중거리 미사일과 정찰위성등 전략적 억제전력에 56조원 차기구축함 등 신속대응전력에 98조원 육군지역군단 개선 등 기반전력에 55조원 등 2백9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갖추려면 더 이상의 국방비 부담률 감소는 곤란하며 최소한 GDP의 3%수준 또는 정부재정증가율 이상의 수준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살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5000년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평화를 지킬 힘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냉엄한 국제 관계의 현실에서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평화를 바라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비는 단순히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어떤 재화보다도 소중한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창출해주는 투자성 지출이다. 다시 말해 국방비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전 국민의 안보보험료이며 미래의 국가 생존과 평화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남북대립과 불신의 냉전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을 실현해야할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비전을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하려면 우리 군은 지금부터 정보화과학화된 선진 정예군의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물론 첨단 군사력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먼 훗날 통일된 한국의 장래까지를 감안한다면 미래지향적 국방투자에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결 론
7.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수시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에 편승하여, 주변국들은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추구하면서 첨단전력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 조기경보기, 최신형 국산 F-2전투기 공중급유기, 7000톤급 이지스함의 추가도입, 대형잠수함, 정찰위성 등 첨단전력을 이미 확보하였거나 추진 중이며 중국은 적극 방어전략이라는 개념 하에 전략핵미사일, 핵잠수함, 러시아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수백여대에 이르는 SU-27전투기 등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전략핵을 유지하면서 신속기동군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이 급변할 경우 장차 역내 안보역학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점증하고 있는 불특정 안보위협에 동시에 대비해 나가야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 우리가 이러한 내외부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진정한 남북 화해협력과 항구적 안정을 도모하려면 강력한 힘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존 위협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화,과학화된 신진 정예군 육성을 목표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2차 걸프전, 연평해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보았듯이 미래전은 정보전 정밀타격전 사이버전으로 일컬어지는 하이테크전의 양상으로 전재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양적규모보다는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도 지금부터는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전력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력의 규모는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첨단무기는 점차 확대하고 구형무기는 단계적으로 도태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진다면 우리 군의 전력구조도 점차 병력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 구조로 변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정한 국방비 또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군이 지향해야할 미래 모습은 불투명한 안보환경 속에서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춘 ‘작지만 강한 군대’이다. 그리고 이것은 스위스의 고슴도치 전략과 같이 ‘적대국이 우리에게 무력적인 도발을 한다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을 수준의 핵심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일단 유사시 적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시는 한반도 위에서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더더욱 우리는 강력한 힘의 확보를 통한 전쟁억지력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힘을 가져야하는 것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작은 군사학 cafe.daum.net/military
밀리터리 월드 cafe.daum.net/militarykorea
유용원의 군사세계 www.bemil.pe.kr

키워드

국방비,   안보,   군사력,   공세적 방어능력,   고슴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