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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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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건복지예산의 분류
1.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지원수준 향상
2)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3조 3,553 → 3조 5,592억 원(6.1% 증)
3)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 1,493 → 1,933억 원(29.5% 증)
4) 노숙자․쪽방생활자 지원 : 89 → 97억 원(8.8% 증)
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2) 노인복지 : 4,011 → 4,819억 원(20.2% 증)

Ⅲ. 보건복지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은 노력의 결과이다
2. 예산편성에는 의사전달과정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3. 많은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

Ⅳ. 보건복지예산의 증감내용
1. 보건복지 일반회계 : 38.6% 증(4조 5,265억 원 → 6조 2,749억 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 1조 8,666억 원 → 2조 8,539억 원(52.9% 증)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160만 명 수준)의 기초생활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
3.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 7,240 → 8,227억 원(13.6% 증)
4.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및 암 관리 등 : 1,776 → 2,378억 원(33.9% 증)

Ⅴ. 보건복지예산과 정부예산

Ⅵ. 보건복지예산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원
아동건전육성을 위해 보육사업 확대(143 → 163천 명) : 507 → 663억 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128 → 147천 명) : 448 → 600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보육료 전액지원
기타 저소득층 자녀 : 보육료의 40% 지원
※ 2세 미만 226천 원, 2세 186천 원, 3세 이상 115천 원/월·인
- 농어촌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의 보육료(월 115천 원/인) 전액지원
(14.7 →15.5천 명) : 59 → 63억 원
장애인차량용(380천대) 엘피지 세금 인상분 지원 : 269억 원(신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및 암 관리 등 : 1,776 → 2,378억 원(33.9% 증)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부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226억 원(신규)
- 지원대상 : 의료보호에서 탈락되거나, 기존 민간지원이 중단되는 환자(약 7천 명)
- 지원내용 :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치료비의 20% 수준)
Ⅴ. 보건복지예산과 정부예산
구분
정부예산(A)
복지예산(B)
B/A(%)
2011
88,736,307
5,310,021
6.0
2012
99,180,065
7,458,139
7.5
증 △ 감
10,443,758
2,148,118
비율
11.8
40.5
Ⅵ. 보건복지예산의 평가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3을 넘고, 1/2에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으로 분류되는 세부 항목을 좀더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공공부조 예산과 의료급여 등 소득기준으로 제공되는 현금, 현물 급여 총량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만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 복지예산이 완만히 상승하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도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부분, 보다 획기적인 예산 증액과 보편적인 의료·교육·주택서비스의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예산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예산에 대한 정의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시대에는 예산의 지출 측면과 통제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예산은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전적 지출 예정서, 또는 정부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정활동을 계량적으로 표현한 ‘지출계획서’ 등으로 간주되었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예산에 대한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예산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지출 활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전적회계적 계획으로서 정치과정에 따른 국민적 동의를 거쳐 일정 형태의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세입세출 명세서로 정의된다. 또한 예산은 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과 수단을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의 개념적 구성 요소와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은 정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한다. 예산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하나의 예정적 계산인 것이다. 또한 예산은 일을 잘 하기 위해 미리 세운 계획이다. 계획을 세워야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그만큼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예산은 정부의 역할 또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제한된 공공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가용 재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정부가 충족시켜야 할 국민들의 공적 욕구 또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한정된 재원을 여러 가지 용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예산의 본질은 희소한 공공자원의 배분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통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접근방법과 예산상의 편익을 누가(who), 얼마만큼(how much) 향유하게 되는가에 주안들 두는 정치적 접근방법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이익과 혜택을 받는 사람과 계층도 있고,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는 사람과 계층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예산과정에서는 정치적 투쟁과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예산은 “정치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정자원의 배분 노력”이라고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의 정치적경제적 기능이 있는 것이다.
넷째, 정부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즉 조세(투입)→예산기구(전환)→세출(산출)로 연결되는 일련의 활동이 수행된다.
다섯째, 정부의 재원 동원과 지출 활동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정부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이러한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예산은 1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예산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로 수입을 마련하고 그 지출도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조세의 신설이나 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결산도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예산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한 회계 연도의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미(2003), 보건복지정책과 보건복지예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김미(200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예산을 중심으로, 광주보건대학
* 김용문(1997),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인화(2003), 보건복지예산의 투자방향과 과제, 대한병원협회
* 박선민(2010), 국민을 버린 2010년 보건복지 예산, 참여연대
* 정흥수(2006), 2001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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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예산,   보건복지,   복지예산,   보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