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정책 관련부서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가족정책 관련부서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복지부 역할 및 장점
2. 여성가족부 역할 및 장점
3. 보건복지부의 문제점 및 단점
4. 여성가족부의 문제점 및 단점
　1) 태생적 한계
　2) 여성가족부 무능론
　3) 부처의 정체성 문제
　4) 한국 게임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가족 전체와 청소년 문제 까지 맡으면 영역이 너무 넓어져 다른 기관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여성부 입장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여성부가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여성이 가족의 뒷받침과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서로 연관성이 많은 만큼 결국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과 청소년 문제도 맡게 되었다.
2012년 1월 남성연대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족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여성부로 회복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는데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한국 게임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한 제재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게임 때문이라면서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저 논리를 지키면 세상의 많은 게임들은 한국에서 판매 혹은 서비스가 어렵게 된다.
최근에는 손인춘 국회의원이 발표한 게임산업규제강화법이 발의되었다. 내용은 원래 12시~6시까지였던 셧다운제 시간을 10시~7시까지 확대하고, 게임산업 매출액의 1%를 순이익이 아니어도 여성가족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게임업계 쪽은 다시 한 번 혼란이 올 것이다.
2010년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예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2000년 이후로 연예인, 특히 아이돌 가수들의 노출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강했으므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군사정권시대를 거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감안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성가족부가 이젠 게임만이 아니라 음악, 음반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전반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2011년 8월, 이미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인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자우림이 리메이크하자,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해 비난을 샀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비스트의 새 앨범 신곡의 가사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가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역시 원성을 사고 있다. 양요섭은 “그럼 동요만 불러야 되나요” 하고 일침을 놨다.
2011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가 10cm의 ‘아메리카노’ 와 2PM의 ‘핸즈업’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하자 네티즌들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게시물로 여성가족부의 게시판을 도배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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