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정책, 교통정책, 외교정책, 방위정책, 고용보험정책, 관광정책]일본의 산업정책, 일본의 교통정책,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고용보험정책, 일본의 관광정책, 일본의 디자인정책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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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산업정책
1. 후진국기
2. 개도국기
3. 중진국기
4. 선진국기

Ⅱ. 일본의 교통정책
1. 교통정책의 특징
2. 규제행정에 있어 행정지도

Ⅲ. 일본의 외교정책
1.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1) 요시다 독트린
2) 평화주의 국가노선의 구체화와 계승
3)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2. 일본외교정책의 변화요인
1) 국제환경적 요인
2) 국내정치적 요인

Ⅳ. 일본의 방위정책

Ⅴ. 일본의 고용보험정책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수급요건
3) 특례일시금액
4) 실업인정일
5) 운영현황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Ⅵ. 일본의 관광정책
1. 관광진흥행동계획
2. 관광교류 확대계획
3. Welcome Plan 21
1) 관광교류의 필요성
2) 관광교류촉진을 위한 기본정책
3) 관광교류 촉진추진체제의 정비

Ⅶ. 일본의 디자인정책
1. 디자인 사회 참여
1) 〔디자인의 날〕추진
2) 굿 디자인 표창 사업
3) 디자인 공로자 표창
4) 디자인의 보전
5) 디자인 정책 연수
6) 홍보사업․정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2. 지역디자인 진흥
1) 디자인 창조 지원시설
2) 전국 디자인센터 회의
3) 디자인 개발지도 연락협의회
3. 중소기업 디자인 진흥
1) 예산
2) 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po.or.jp)
홈페이지 : JIDPO, JDF 및 디자인 8개 단체의 활동 소개
인포메이션 : 국내외의 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
갤러리 : 디자이너의 작품 소개
탐색 : 디자이너 검색(약1,000명 등록)
지역 디자인센터 : 각 지역의 디자인센터 홈페이지 소개
③ 우수상품선정사업
해외 우수디자인 상품을 수집함과 함께 디자인 개발의 배경,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등 특정의 테마를 설정하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음.
④ 조사연구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센터의 조사연구
- 디자인정책의 평가 및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2. 지역디자인 진흥
1) 디자인 창조 지원시설
① 民活法의 [디자인 창조 지원시설]
* 民活法(민간사업자의 능력 활용을 목적으로 특정시설의 정비 및 촉진에 관한 臨時措置法)
- 개방형연구개발시설, 교류시설, 인재육성시설, 연구개발형 기업육성시설
② 국제디자인센터(나고야)
1996년 11월 15일 나고야에 [국제디자인센터]가 설립되었다.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터는 1994년 3월에 전국 최초로 民活法의 디자인 창조지원 시설에 의해 인가된 프로젝트이며 지역 디자인 연구능력 향상, 디자인 연구개발형 기업육성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 등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거점기지로서의 역할 수행되었다.
2) 전국 디자인센터 회의
각 지역 디자인센터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JIDPO가 주최로 [전국 디자인센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5개 지역의 디자인센터 담당자가 참가하였다.
3) 디자인 개발지도 연락협의회
디자인 개발 지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 유통 등 종합적인 디자인 매너지먼트 측면에서 디자인 개발지도를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 7개소에서 개최하였다.
3. 중소기업 디자인 진흥
1) 예산
① 디자인 고도화사업
중소기업경영자의 이해촉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노하우 등의 정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보조금】9,127천 엔 X 4개소 X 1/2보조 = 18,254천 엔
② 중소기업제품 부가가치 향상 국제화사업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여 디자인기능성품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함.
1979년부터 시행.
【보조금】18,795천 엔 X 2개소 X 6/10보조 = 22,554천 엔
③ 지역자원 등 활용형 기업화사업
중소기업의 상품개발, 디자인개발, 시장개척 등 소프트사업에 대하여 조합, 공동출자회사, 중소기업 임의의 그룹 등을 대상으로 보조. 1991년부터 시행.
【보조금】355,600천 엔
주) 대상은 디자인 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포함됨.
④ 설비 근대화 자금제도
설비 근대화를 위한 자금 융자 및 설비대여
(융자는 1954년, 설비대여는 1966년 시행)
- 설비 근대화 자금 융자
설비 근대화를 위한 자금의 반액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설비는 전 업종 공통으로서 컴퓨터기계, 프로그램 등이 있음.
또한 디자인 업으로 한정된 설비로서는 칼라복사기, 디자인 스코프, 조형장치, 대형칼라인쇄기 등이 있음.
【융자】원칙적으로 1기업 당 4,000만 엔 이내(설비가격의 50%내)
- 설비대여 제도
각 지역의 공익법인과 정부가 소요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의해 설비를 구입하고 대여함.
【설비대여】일반설비 3,500만 엔 이내, 하이테크설비 6,000만 엔 이내, 리스설비 6,000만 엔 이내
⑤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에 관한 제반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익법인, 상공회,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 등록된 경영과 기술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중소기업의 요청에 의해 파견함.
【사례금여비진단비 등】428,000천 엔
(주) 전문가는 디자이너로 제한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 활용
⑥ 중소기업 활로개척조사실현화사업
지역업계 전체를 둘러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동업자 조합이나 산지조합, 하청조합, 공익법인 등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 및 실현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조성
【보조금】13,138엔 X 50개소 = 656,900천 엔
⑦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사업 (신규성장산업연대지원사업)
중소기업과의 상담을 토대로 개별과제를 분석하여 과제해결에 적합한 외부경영자원을 소개 및 지원하는 활동
【위탁비】10,000천 엔 X 100개소 정도 = 1,200,000천 엔
2) 세제
① 중소기업 투자촉진 稅制
신규 기계장치 및 특정의 도구비품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특별감가(30%) 또는 세액공제(7%)를 행할 수 있음.
1999년 종합경제대책에 의하여 창설됨.
② 중소기업체의 기계 등 특별감가
신규 기계 및 장치를 취득 또는 도입한 경우 보통감가 한도액외에 특별감가(11%)를 할 수 있음. 1972년 창설.
③ 중소기업 신기술체화 투자촉진 稅制
전자기계 이용설비를 취득 또는 도입한 경우에 특별감가(30%) 또는 세액공제(7%)를 행할 수 있음. 1984년 창설.
④ 중소기업 등 기반강화 稅制
신규 기계장치 및 기구비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별감가(30%) 또는 세액공제(7%)를 행할 수 있음. 1987년 창설
⑤ 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 稅制
시험연구비에 대하여 세액공제(10%)를 행할 수 있음.
1985년 창설
⑥ 엔젤(개인투자가) 稅制
벤처기업의 창출을 위하여 개인투자가(엔젤)로부터 창업기의 벤처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稅制. 1997년 창설
창업기(설립 5년 미만)이며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을 실시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양도손실 등에 대하여 3년간 이월 가능(한도액 없음)
주) 업종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업에 대해서도 요건이 충족되면 대상이 됨.
참고문헌
▷ 김진학(2000), 한국·중국·일본의 산업정책 연구,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김현주(2008), 일본의 관광산업 인력 육성 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신희석(1984), 현대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 연구, 현대일본학회
▷ 이용상(2004), 일본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대한교통학회
▷ 유길상(1992),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수열(2006),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경희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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