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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초국적 화폐론
1. 케인즈의 국제청산동맹(International Clearing Union)과 뱅콜(Bancor)
1) 케인즈의 금본위제에 대한 평가
2) 국제청산동맹안과 뱅콜
3) 화이트의 국제안정화기금(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 계획과 비교·검토
2. 트리핀의 유동성 딜레마와 SDR(Special Drawing Rights)
1) 유동성 딜레마와 SDR
2) 뱅콜과 SDR의 유사점과 차이점

Ⅱ. 초국적 자본
1. 자본이란 무엇인가
2. 자본의 세계적 축적

Ⅲ. 초국적 기업

Ⅳ. 초국적 신자유주의

Ⅴ. 초국적 연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화의 세계화’로 규정해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연대활동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NGO의 의의와 존립가치를 크게 높여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본주의의 ‘순응적 시민사회’로 구축된 구조적 제약 속에서의 연대는 역시 자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들은 글로벌 자본주의와 분리된 영역에서 시도되는 전면적 도전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순응적 시민사회의 질서 속에서의 ‘참여적 저항’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수준에서 분석적으로 설정되는 시민사회를 글로벌 자본주의에의 순응적 질서의 제한 속에서 작동하는 ‘적응적 도전’의 의미를 강조하여 ‘역응적(逆應的) 시민사회’(civil society with/against globalization)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부문은 이른바 시민운동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민운동은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 인권, 여성 혹은 이른바 종합적 시민단체 등 과거에 비해 다양성을 보여 왔지만 무엇보다도 이념적 평준화와 시민사회 내적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시장형’적 특성의 전문운동 조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국내적으로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지지해 왔고 반개혁적 요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혁의 내용들은 다양한 측면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친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특성은 적어도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순응적 시민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단체들은 역응적 측면도 확대해 왔는데 ‘아셈 민간포럼’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운동부문이 가지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순응적 시민사회의 요소와 역응적 시민사회의 공존은 NGO 및 시민운동부문이 가지는 자율이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는 절반의 자율이자 수동적 자율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Ⅴ. 초국적 연대
강한 민족주의는 결국 배타적 “우리”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자국민의 번영과 자주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논리의 역상에 불과하다. 국가간의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제국적 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는 지배와 저항적 충돌을 정당화해 온 기제로 작동해 왔다. 그리고 저마다의 강한 민족주의는 결국 더 많은 국가간의 분쟁을 야기해 왔으며 제국주의 확장의 근거가 되어 왔다. “우리” 대 “그들” 혹은 “아군” 대 “적” 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배타적, 인종중심적인 민족주의가 지닌 부정의성과 비합리성, 폭력성 등에 대한 내부적 성찰의 동반을 요구한다.
좁게 정의된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한국 내에 시민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내에서 외치는 반제국주의 논리가 반미라는 공허한 수사에 전제한 것이 아니라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지향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입이며 진정한 민주화와 자유에의 의지 표출이자 변화에의 열망이라면 이를 근거로 한 초국적 민주주의 연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방안으로 미국 내 민주적 성향을 지닌 한인들과의 연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구상하는 정책적 차원에서나,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내건 운동적 차원에서 미국의 정서를 잘 알고 있으며 인적, 물적, 언어적 자원이 이미 축척되어 있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재외교포들과의 연대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이주국가 (Diaspora)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수많은 해외의 인적자원과 연결고리들을 묵혀두는 것은 자원낭비이자 국력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식민지의 경험이 있거나 인종차별의 경험을 지닌 다양한 미국 안팎의 소수집단, 혹은 아시아의 제 국가들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일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단어라면 “민주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역동적 과정을 강조한다. 나는 한국 내 시민사회가 끝나지 않은 민주화의 이상과 열망을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지금까지 나와는 “다름”으로 분류되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며 연대의 기회를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우리는 이미 강한 자생적 민주적 역량과 에너지를 전 세계에 과시한 국민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시가 늘 말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개념을 다른 차원의 개념과 실천으로 비판할 수 있는 역량과 논리가 필요하다. 국내 변화와 더불어 국제환경의 민주적 변화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민주화의 실현 또한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 국가의 중요성, 국가의 주권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자주와 안보문제가 한 국민국가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님에 대한 인식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경계들의 존재와 작동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에 대한 요구이다. 우리는 이미 한 국가 안에서만 작동하던 계급과 성별, 인종의 분할 요소들이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전지국적으로 확대, 연결,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묵도해 오지 않았는가?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 진영은 이번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하여, 초국적 자본주의, 초국적 힘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초 국민국가 적 연대에 최소한의 역량이나마 배분할 것을 검토해 볼 일이다.
참고문헌
공석기(2010), 한국시민사회의 초국적 연대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내나라연구소
권희중(2003), 초국적자본의 유입과 \'미국식 경영\'의 문제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혜리(2007), 초국적기업 광고의 신뢰도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이형범(1996), 국제화폐론에 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이항우(2010), 신자유주의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당성 문제, 비판사회학회
정수복(1997), 새로운 사회운동과 초국적 시민연대, 한국유럽학회

키워드

화폐론,   자본,   기업,   신자유주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