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여성단체, 행정학]여성정책의 개념, 여성정책의 특성, 여성정책의 범위, 여성정책의 동향,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여성정책과 행정학, 여성정책의 평가, 여성정책 전망 분석(여성정책, 여성단체, 행정학)

소개글

[여성정책, 여성단체, 행정학]여성정책의 개념, 여성정책의 특성, 여성정책의 범위, 여성정책의 동향,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여성정책과 행정학, 여성정책의 평가, 여성정책 전망 분석(여성정책, 여성단체, 행정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개념

Ⅲ. 여성정책의 특성
1. 여성정책은 여성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정책범위가 광범위하다
2. 여성정책은 상징성이 높다는 점이다
3. 여성정책은 정책추진의 기능면에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4. 여성정책의 본질적 특성은 아니지만 정책추진환경이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5. 여성정책은 이데올로기성이 강하다

Ⅳ. 여성정책의 범위

Ⅴ. 여성정책의 동향

Ⅵ.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Ⅶ. 여성정책과 행정학

Ⅷ. 여성정책의 평가
1. 중앙행정기관
1) 중요정책과제평가
2) 자체평가수행능력
3)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2. 지방자치단체평가
3. 여성부의 자체평가
1) 디지털시대의 여성정보화능력개발
2) 공공부문에 여성의 참여확대
3)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4) 남녀차별개선 등 여성의 권익보장
4.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평가

Ⅸ. 여성정책의 전망
1. 세계화와 여성 : 기대와 우려
2. 지식기반경제의 발전
3.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시민사회구현
4. 노령화 사회의 도래 및 가족구조의 변화
5. 통일과 국제교류에서의 여성역할 증대
6. 인권 및 환경의 중요성 부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행정기관
1) 중요정책과제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중요정책과제평가는 경제(34), 통일외교안보(7), 일반행정(8), 사회문화(14) 등 4개 분야의 총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경제: 지식경제강국실현을 위한 기틀 세부과제 1건(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여성인터넷이용률증가 9% →45%)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사회문화 : 여성정책추진체제확립 및 여성권익신장도모 1건(여성부신설, 모성보호제도강화, 남녀차별개선대책추진 등 여성권익증진)이 선정되었으나 관계부처간 연계협조부족으로 일부 여성정책의 실효성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2) 자체평가수행능력
반영 없음
3)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여성부가 만족도 하위그룹으로 평가됨
2. 지방자치단체평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12개 부처 소관 62개 국가주요시책, 추진역량,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시도별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시책 9개 부문 중 ‘여성’이 1개 부문으로 포함됨
② 추진역량에서는 여성이 고려되지 않음
③ 주민만족도는 보건복지를 포함한 여성부문이 5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주요정책과제평가
여성부의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권익증진’외에는 성 관련정책이 평가대상과제로 채택된 예가 없다.
3. 여성부의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여성부는 디지털시대의 여성정보화능력개발, 공공부문에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및 남녀차별개선 등 여성의 권익보장 등의 4개 정책에 15개 세부정책을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1) 디지털시대의 여성정보화능력개발
ㅇ 여성 IT인력 양성체계 구축
ㅇ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프로그램 시범교육 실시
ㅇ 인터넷 상에 여성마당인 Women-Net 구축
2) 공공부문에 여성의 참여확대
ㅇ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및 공직에 여성참여 확대
ㅇ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
ㅇ 여성의 정치적 역량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3)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ㅇ 고학력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ㅇ 서민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ㅇ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아동보호와 관련한 개선책 마련
ㅇ 모성보호제도의 정착화 추진
ㅇ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정책개발
4) 남녀차별개선 등 여성의 권익보장
ㅇ 차별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ㅇ 성희롱 예방교육의 체계화
ㅇ 여성폭력 피해 사전예방
ㅇ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4.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평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평가에서 추진역량분야 평가시책의 하나로 채용관리보직관리승진관리교육훈련을 평가지표로 하는 [남녀평등인사관리]를 선정하여 평가한 바 있다.
Ⅸ. 여성정책의 전망
1. 세계화와 여성 : 기대와 우려
- 세계시장의 개방으로 여성에게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 지식산업분야에서 여성의 능력발전의 기회 확대
- 여성의 권리신장, 정치참여 기회 증대에 대한 기대
- 국가역할의 축소 및 기업역할 증대에 따라 공공성 축소와 사회정책으로서 여성정책 축소의 우려
- 노동, 정보화, 인력개발정책 등 세계화 정책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필요(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이행을 통해 여성정책의 국제수준 향상
2. 지식기반경제의 발전
-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등 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산업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지식집약화 가속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은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 증대
- 여성인력의 양성과 최적활용이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고학력화와 경력단절 완화로 핵심부문에서의 여성비중 증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장가정 양립 가능성
- 저기술저학력 실업자 양성, 학력차, 성별간 격차의 확대 가능성
- 여성노동인력의 주변화를 막을 수 있고, 제도적, 의식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과 여성인적자원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성인력양성 전략수립 필요
-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의 여성이 정보소외 계층화의 전락 우려
3.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시민사회구현
- 여성의 정치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기회확대(총선, 지자체 선거 / 공공부문 여성인적자원활용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강화와 주민의 지방자치참여가 확대될 전망
- 시민사회 성장에 따른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역할 증대
4. 노령화 사회의 도래 및 가족구조의 변화
- 인구의 노령화 추세(65세 이상 인구 7.9% → 2020년 15.1), 출산율 감소(1.47명 → 2012년 1.3명), 노인부양비 증가(11.1% → 13.7%)
- 여성인력개발 활용의 중요성과 가정직장 양립의 보편화로 가족친화적 정책수요가 증대될 전망
- 노후 소득보장, 의료비부담, 노인부양 등 노인복지관련 대응책 요구됨
- 가족형태의 다양화 및 가치관의 변화로 호주제등 법제도상의 개선필요성과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5. 통일과 국제교류에서의 여성역할 증대
- 통일에 대한 준비,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른 여성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상승
- 국제교류 및 협력에서의 여성역할 증대
6. 인권 및 환경의 중요성 부각
- 국내외적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제기
- 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요구됨
- 환경권에 기반한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대인적 환경문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주체로서 환경관련 분야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여성역할 강화)
참고문헌
권영자,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김복규, 남녀평등제도에 대한 인지와 평가, 여성정책연구 제2집,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대구광역시, 1999
김애령,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선욱, 사회적 불평등과 여성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3호, 1999
강이수·정혜선,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학술단체협의회, 당대출판사, 1997
김소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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