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원자력, 원전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처분]일본원자력의 특징, 일본원자력의 원전연료주기와 방사성폐기물처분, 일본원자력의 정책전개, 일본원자력의 현황, 일본원자력의 개발이용, 시사점 분석(일본원자력)

소개글

[일본원자력, 원전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처분]일본원자력의 특징, 일본원자력의 원전연료주기와 방사성폐기물처분, 일본원자력의 정책전개, 일본원자력의 현황, 일본원자력의 개발이용, 시사점 분석(일본원자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원자력의 특징
1. 공급 안정성
2. 환경저해가 작은 청정에너지
3. 우수한 경제성

Ⅲ. 일본원자력의 원전연료주기와 방사성폐기물처분
1. 플루토늄 이용
2. 고속증식로 개발
3. 재처리(Reprocessing)
4. 방사성 폐기물 처분

Ⅳ. 일본원자력의 정책전개

Ⅴ. 일본원자력의 현황

Ⅵ. 일본원자력의 개발이용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가 발족하였으며, 동시에 總理府에 원자력국이 설치되어 일본의 원자력개발의 행정기구가 정비되었다. 총리부 원자력국은 同年 5월에 과학기술청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발족전의 과기청 설치안에 의하면, 과기청은 과학기술관련의 산업 및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省으로 발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발족할 과기청에 관련업무를 이관해야만 하는 통산성, 문부성 등의 반대로 과기청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3중 구조(통산성, 문부성, 과기청) 속에서 廳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즉, 과기청은 원자력 발전과는 별도로 원자력의 연구개발, 우주개발정책을 추진하고, 통산성은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원자력산업에 관련하는 업무를 담당, 문부성은 대학에서의 연구개발 및 연구진흥을 담당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관련행정이 분할된 것이다. 과기청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 행정부 내부의 이해관계의 충돌 및 행정과 산업계(민간)의 대립은 일본의 초기 원자력개발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러한 행정부 내부의 대립과 행정과 민간의 충돌은 원자력에 관련한 행정이 분할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원자력 행정체제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원자력개발이용체제 전체에서 본다면, 통산성과 과기청, 전력업계의 3자간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만의 관계는 아니었다. 반대로, 원자력개발사업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협력과 협조관계가 3자간 관계의 기본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산성, 과기청, 전력업계의 3자 관계는 원자력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정책의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이익연합을 형성하는「2元體制的 利益聯合」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2원체제적 이익연합」은 과기청과 통산성의 양 하위그룹이 원자력정책에 관한 정책결정권을 독점하고, 이들의 결정이 사실상의 정부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가지면서, 원자력공동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의 행사를 배제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결정구조에서는, 복수의 정부기관이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정책분야에서 정부부처 간에 이해대립이 발생한 경우, 상위기관의 조정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사안에 대한 관련부처간의 힘겨루기를 토대로 한 타협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내부자거래」의 결과가 국책으로서 결정된다고 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가끔씩 발생하는 관계부처간의 대립은「원자력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익연합 내부에서의 이익조정과정에 불과하며, 이익연합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연합하여 국익 또는 이익연합의 전체이익을 우선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원자력정책 결정구조에서의 이익연합구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의 생활이 윤택하여진다는 것은 곧 국가가 번영하고 발전한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의 힘인 것이다. 에너지, 그 중에서도 전기는 풍요롭고도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이제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특히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될수록 순간적인 정전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전기가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에너지 공급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 석유나 석탄의 수입을 순조롭게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또한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산성비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태양열, 풍력, 조력과 같은 대체에너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대용량의 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 대체에너지의 대규모 이용은 먼 장래의 일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형목 외 2명(2006),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관련 현황, 한국암반공학회
박광국 외 3명(2007),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정책 현황과 시사점, 서울행정학회
윤순진 외 2명(2011), 한국과 일본 원자력 사회기술체계 발전 경로의 유사성과 상이성, 한국환경사회학회
이명수(2005),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최신 기술 동향, 전력연구원
전진호(2001), 일본의 원자력정책 결정과정,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진호(2012),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의회, 한일군사문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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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자력,   원전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처분,   청정에너지,   원자력발전,   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