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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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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토지가치세제의 근거
1. 성경적 근거
2. 윤리적 근거
3. 경제학적 근거

Ⅲ. 토지가치세제의 필요성

Ⅳ. 토지가치세제의 특징
1. 토지가치세
2.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1) 생산에 주는 부담 없음
2) 경제성
3) 확실성
4) 공평성

Ⅴ. 토지가치세제의 효과

Ⅵ. 토지가치세제의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각한 경제문제들이 사라지는 대신, 경제성장이 빨라지고 도시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Ⅶ. 결론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근본 원인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세와 토지보유세 강화를 시행하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외의 경기부양책들 중에는 경기는 일시적으로 부양시킬지 모르지만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오히려 유지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들이 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하기 시작한 각종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과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이 그에 해당한다. 이 정책들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양자 모두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라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유지강화함으로써 경제구조의 개혁을 저지하는 결정적 부작용을 낳는다. 중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다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병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 그것을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정부는 지금 바로 토지투기라는 암종을 도려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진단과 그로 인한 주변 부위에 대한 수술, 그리고 진통제의 투입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조지스트의 처방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 각종의 구조조정 정책과 결코 모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정책에 조지스트의 처방이 결합될 경우 그것은 구조조정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고,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경제를 회복의 길로 유도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창덕 - 토지 가치평가 : 이론과 활용방안,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
박찬진 - 지가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지가치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2
이재율 -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전동훈 - 토지가치세의 잠재적 세수규모에 관한 논의,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991
조형욱 - 토지에 대한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2008
채한수 - 한·중 토지행정의 비교연구 : 토지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80

키워드

토지가치세제,   세제,   토지,   토지가치세,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