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관련 정상회담 기록공개논쟁의 본질과 해소방안

소개글

NLL관련 정상회담 기록공개논쟁의 본질과 해소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NLL에 대한 이해
1. NLL이란?
2. NLL과 유사 개념들

Ⅱ. NLL이 주는 국가적 의미

Ⅲ. 정상회담과 대통령 기록물

Ⅳ. 정상회담기록공개논쟁의 쟁점
1. 찬성론 입장
2. 반대론 입장

Ⅴ. 정상회담기록공개논쟁의 본질과 해소방안
1. 논쟁의 본질
2. 해결방안

본문내용

권에서 흘러나와 결국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개된 요약본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회담 내용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여 여야가 원본을 공개하기로 하였지만 결국 원본 자체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정확하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명확한 조사를 거쳐 이러한 자료가 언제 어디서 유실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행한 주도자들은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본이 발견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정치권과 국가 원로회의 등 국가적 경륜이 높은 열람 단을 구성하여 그 내용에 대한 사전 열람을 통하여 명확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민에게 드리는 입장을 밝혀 국민적 혼란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회담의 공개에 따른 향후 벌어질 외국과의 정상회담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에는 이러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기록물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괄목할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사회를 주도해 가야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국민으로 하여금 화가 나고 짜증나서 행복은 고사하고 불행으로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정치권은 지혜를 발휘하여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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