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폐기물)]쓰레기(폐기물)의 관리주체, 쓰레기(폐기물)의 시설, 쓰레기(폐기물)의 정책, 쓰레기(폐기물)의 지역갈등, 쓰레기(폐기물)의 재활용, 쓰레기(폐기물)의 사례, 향후 쓰레기(폐기물)의 처리 과제 분석

소개글

[쓰레기(폐기물)]쓰레기(폐기물)의 관리주체, 쓰레기(폐기물)의 시설, 쓰레기(폐기물)의 정책, 쓰레기(폐기물)의 지역갈등, 쓰레기(폐기물)의 재활용, 쓰레기(폐기물)의 사례, 향후 쓰레기(폐기물)의 처리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쓰레기(폐기물)의 관리주체

Ⅲ. 쓰레기(폐기물)의 시설
1. 지자제 실시에 따른 기존계획의 수정 필요성 대두
2.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 미정착
1) 중앙정부 조정기능 약화
2) 지방자치 하에서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의 미정착
3) 정부와 주민의 역할분담 상 문제
3.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용분담
4. 시설설치 과정상의 문제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상의 문제
2)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3) 정확한 정보의 부재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5. 시설 설치·운영 상의 문제
1) 기존 시설의 설치·운영 부실로 인한 부정적 인식
2) 시설 입찰제도의 문제점

Ⅳ. 쓰레기(폐기물)의 정책
1. 정책기조
2. 쓰레기의 감량화
3. 쓰레기의 자원화
4. 쓰레기의 적정처리

Ⅴ. 쓰레기(폐기물)의 지역갈등
1. 입지선정계획입안단계
1) 정치∙ 행정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4) 환경적 요인
2. 시설공사집행단계
1) 정치∙행정적 요인
2) 기술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3. 시설운영∙관리단계
1) 정치∙행정적 요인
2) 기술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Ⅵ. 쓰레기(폐기물)의 재활용
1.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2. 제품재질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재활용성 평가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금제도
4.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 확충
5. 폐자원이용의 촉진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자원 이용 촉진
2) 사업장 발생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6. 재활용제품 소비 확대

Ⅶ. 쓰레기(폐기물)의 사례
1. 운영 실태
2. 지불 시스템
3. 프로그램의 혜택

Ⅷ. 향후 쓰레기(폐기물)의 처리 과제
1.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의 확립
1) 지역폐기물 처리원칙
2) 지역특성의 고려와 지역간 합의와 계약에 의한 처리
3) 오염자(또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2. 국가 폐기물관리 기본방향의 재정립
1) 통합폐기물관리정책의 정립
2) 처리시설 필요성 및 설치·운영계획의 정비
3. 지역폐기물 적정관리체계의 구축
1) 지역폐기물 최적관리의 기본방향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설치와 관리
4.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의 확립
1) 폐기물처리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체계의 구축
2) 적정 피해보상과 지원체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시설 설치자 뿐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⑤ 합리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
- 주민감시제도의 활성화
시설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시설의 운영.관리를 보다 주민 지향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사후 운영.관리방안의 확립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통로를 개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시행당국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설사업에 대한 합의를 협정서 체결로 명문화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감시제 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운영의 효율화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이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사 상, 급여 상의 지원을 확대한다. 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4.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의 확립
1) 폐기물처리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체계의 구축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합리적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각 지자체 혹은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경우의 환경오염, 혐오감 등의 피해비용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타지역에 위탁처리 할 경우에 지불하여야 할 위탁처리비용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으로써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감을 감소시키며 타 지역에서 높은 처리요금을 지불 받아 시설설치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한다.
지역간 협상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수용비용이 더 작은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수용하게 되고 수용비용이 더 큰 지자체는 높은 처리요금을 지불하고 위탁처리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이룩할 수 있다.
2) 적정 피해보상과 지원체계
① 피해비용의 적정 보상문제
피해비용에 대한 보상규칙이 엄격하고 과학적이도록 하여 협상에 있어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해 피해비용을 과대하게 나타낼 유인을 제거하도록 하며, 시설수용에 대한 피해비용(혐오감, 환경적 영향, 경제적 피해 등)은 합리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지역폐기물의 책임처리 원칙 하에 지역간 계약에 의해 처리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해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나타낼 유인이 감소하여 시설설치를 위한 협상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② 합리적인 지원과 보상방법
시설수용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은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보상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보상이 다른 용도에 유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시설입지결정과 함께 결정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입지 후에는 재 협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또는 재협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조건 및 기준, 범위를 명시하도록 함).
환경위해성에 따른 피해의 측정에는 전문가의 과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입지 및 시설설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물론 피해의 정도도 추정하여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다.
불확실성이 개재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위해성에 대해서는 조건보상, 대체보상 등의 형태가 유효할 것이며, 지가하락 등 경제적 피해는 실제로 구현되기 전에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보험(Insurance)제도 등을 통해 실제 발생시 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법 고려. 기타 편의시설의 확충이나 폐기물 처리요금 차별화, 저렴한 에너지 공급 등의 형태로 경제적 유인을 줄 수 있다.
Ⅸ. 결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쓰레기는 다시 보면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잘 분류하여 두었다가 아래와 같이 배출하면 된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쓰레기의 양도 줄이고 자원도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시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회용품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종류와 양은 헤아리기 조차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 하지만 단순히 편리함만을 위한 일회용품은 자연을 해치는 주범이 되어가고 있다. 즉, 한 번 사용하고 난 후 버리게 되면 이것이 분해되기까지는 5백년이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보호의 분명한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갈증 해소를 돕는 알루미늄 캔의 경우, 분해되기까지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재활용 가치가 아주 높은데, 알루미늄 캔 1개를 재활용하면 TV를 3시간가량이나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한다. 이밖에도 리필제품의 사용이나 충전해서 쓰는 건전지 등 앞에서 언급했던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을 재활용한다면, 이제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 될 것이며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과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을 재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 및 자원의 절약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되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걸(2011),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및 운영에 따른 갈등 연구, 단국대학교
민달기(2009), 국내 생활폐기물 통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관리학회
박창수(2010),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재활용 관리 강화 :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국회
임현준(2002), 생활폐기물 정책의 효과성 분석, 순천향대학교
안상기(200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정훈(2010),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법제, 한국국가법학회

키워드

쓰레기,   폐기물,   관리주체,   시설,   지역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