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인권, 정보통신기술인권 의의, 정보통신기술인권 실명제, 규제, 헌법재판소]정보통신기술인권의 의의,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실명제, 정보통신기술인권의 규제, 정보통신기술인권의 헌법재판소 분석

소개글

[정보통신기술인권, 정보통신기술인권 의의, 정보통신기술인권 실명제, 규제, 헌법재판소]정보통신기술인권의 의의,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실명제, 정보통신기술인권의 규제, 정보통신기술인권의 헌법재판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의의

Ⅲ.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실명제
1. 콘텐츠로서의 실명제: 현명성
2.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

Ⅳ. 정보통신기술인권의 규제

Ⅴ. 정보통신기술인권의 헌법재판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열금지조항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열은 일반적으로 ①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④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이에 해당하는 것(번호는 필자의 것임)
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열은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성격의 검열을 제외한, 기타 형태의 사전심사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익교량의 법리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검열과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 역시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함을 적시하고,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금지조치나 (……)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요컨대, 이 결정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 규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전적 규제로서 검열과 사전심사를 들고, 사후적인 규제로서 사법적 규제의 예를 제시하고,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검열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념요소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②의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가의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기관에 대하여 그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을 중심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검열을 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사전심사절차는 헌법에서 금지되는 검열절차라고 본다. 그래서 그 조직이나 구성, 심사절차, 재정 등이 행정부(여기서는 문화체육부장관)와 국회에 종속되어 있는 현 법제도하에서는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참고문헌
김일환 -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다산인권센터 -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2003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2003
최영호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와 근로자의 인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3

키워드

정보통신기술인권,   정보통신,   통신기술인권,   실명제,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