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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공개법의 정의

Ⅲ. 정보공개법의 구성

Ⅳ. 정보공개법의 기능

Ⅴ. 정보공개법의 내용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1. 비공개 할 정보의 정의가 애매함
2. 벌칙 규정 부분

Ⅶ.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캐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공개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행정문서공개법 제6조에서 비공개로 하는 정보를 열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조에서 정부 공문서를 정의하는 형식으로 공개되는 공문서를 일일이 열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매우 독특하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의 시행을 감시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가 거부된 경우 구제절차로서 행정적 구제의 전치제도(前置制度)에 따라 위원회는 불복 신청된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내에 최종심판을 하는 기관인 행정재판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재판을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시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에 대한 판단을 통한 사법권으로부터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도 프랑스 정보공개제도가 지닌 특징 중의 하나다(박기영 외, 1992, 53).
4. 캐나다
캐나다의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캐나다의 의원내각제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이 정보청구자를 자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또 법인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캐나다의 정보공개법은 캐나다 국민 또는 영주자인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임무를 지는 행정기관은 연방정부부처에 국한된다. 이들 정부부처 이름 및 소관정보의 범주는 정보공개관보(Access Register)에 실어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적용제외 대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첫째,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처음부터 배제된 정보(exclusion)와 둘째,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 중 예외적으로 공개거부가 허용되는 정보(exemption)으로 구분된다.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권의 재량을 존중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그 운용에 책임을 지는 독립기관으로서 옴부즈맨(ombudsmen)인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를 설립하였다. 정보위원회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분쟁을 법원으로 나아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중재제도가 캐나다 정보공개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캐나다의 정보공개법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을 본뜨면서도 의원내각제를 조화시킨 영연방 국가인 오스트렐리아나 뉴질랜드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강경근(1992), 정보화사회와 정보공개청구권, 고시연구
▷ 구병삭(1989),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 김창조(2009),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배정근(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한국언론학회
▷ 양석진(2009),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한국법학회
▷ 표성수(2008), 정보공개법 소정의 예외사유(비공개정보)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키워드

정보공개법,   통신기술,   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