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외국환결제 및 환어음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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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무역 외국환결제 및 환어음 이론과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선택무기명식 환어음
“PAY TO…… BANK or BARER”와 같이 표시된다.
우리 나라 어음법은 기명식(예 : Pay to Korea Exchange Bank)과 지시식(예 : Pay to Korea Exchange Bank or Order : Pay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에 의한 발행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는 무효이나 영미법에 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7)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1) 의의
발행일 : 어음이 발행된 날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일자이다.
반드시 어음이 발행된 일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행한 일자보다 후의 일자를 기재할 수도 있고(선일자 어음), 혹은 이전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할 수도 있다.(후일자 어음).
발행일을 필수기재사항으로 하는 것은 일부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 일을 정하기 위하여, 또 일람출급어음과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제 시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라야 한다.
발행지 :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 어음에 기재된 곳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발 행된 곳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상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때 에는 원칙으로 어음은 무효이지만 그 구제규정을 두고 있다.
곧,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을 발행지로 간주한다.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된다.
(8) 발행인의 기명날인
어음은 행위지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의 기명과 날인이 있어야 하므 로 환어음의 우측 하단에 그 발행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외국환어음인 경우에는 기명날인 대신에 영문으로 서명을 하며 환어음의 발행인이 며 신용장의 수익자임을 의미한다.
2) 임의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어음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사항
(1) 어음번호
특별한 의미는 없고 후일 참조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재 한다.
(2) 복본번호에 관한 문언
① 환어음은 일반적으로 2통을 한 조로 발행되기 때문에 2통을 합하여 “set bill”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번호가 없으면 복본으로 발행되어 2통이 각각 독립적으 로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어음에 “THIS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로 기 재된다.
② 효력
복본으로 발행된 환어음은 각각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의 어느 1 통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되면 나머지 본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3) 복기금액
The Sum of ～이하에 표제금액을 문자로 복기한다.
표제금액(수자금액)과 복기금액(문자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지만, 만일 불일치할 경 우에는 문자에 의한 금액이 우선한다.
(4) 대가수취 문언
(1) 의의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to···”의 문언으로 동 문 언은 환어음 발행인이 어음의 대가(대가)를 영수하였으며 동 대가에 해 당하는 어음금액을 ～계정으로부터 징수를 요한다는 뜻이다.
“account of·····” 의 공란에는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명칭이 기재된다.
(5) Charge to account of 문언
이것은 은행이 지급인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환어음의 지급인에 의하여 결 제되면 동 자금은 account of ～ 이하에 기재되는 자로부터 차기하라는 의미이며 account of ～ 이하는 신용장상의 Accountee가 기재된다.
(6) 신용장에 관한 문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인 경우에는 “Drawn under··· L/C NO··· dated···” 로 기재되면, 이 난에는 관련 신용장의 종류, 번호, 발행일자 및 발행은
행을 기재함으로써 당해 환어음이 특정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게 된다.
6. 환어음의 작성시의 유의점
1) 환어음의 복본 발행여부 및 어음발행일 확인
환어음을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First Bill of Exchange”와 “Second Bill of Exchange”의 표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표시가 없으면 각각의 환어음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어음금액은 신용장의 유효금액 범위이내이며 상업송장 금액과의 일치여부
어음금액의 표시는 문자(wording)와 수자로 병기하되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별도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어음의 금액은 미 매입을 의뢰한 선대 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상업송장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표기통화명도 신용장의 통화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기한부환어음인 경우 기간 또는 기한의 정확한 표시 또는 선정여부, 신용장발행 은행명발행일자 및 지급인의 정확한 표시여부,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은행에 제출된 서명감과의 일치여부 등
<서식1> 환어음
BILL OF EXCHANGE
No. ⓐ 201K-001 Date ⓒ Nov. 15, 2013 Seoul, Korea
For ⓑ U.S $ 50,000
AT ⓓ 30 DAYS AFTER SIGHT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PAY TO ⓔ THE KUKMIN BANK LTD, HEAD OFFICE OR ORDER
THE SUM OF ⓕ SAY US DOLLARS FIFTY THOUSAND ONLY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 WILSON & CO., INC. N.Y. U.S.A
DRAWN UNDER ⓗ THE BANK OF AMERICA, NEW YORK, U.S.A
L/C NO. ⓘ 10 DATED ⓙ SEPT. 5, 2013
TO ⓚ THE BANK OF AMERICA ⓛ HO SAN MOOLSAN CO., LTD
NEW YORK, Ky Dong Rho
U.S.A. EXPOR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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