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관련 분쟁 사례연구

본문내용

나 금융계에서 일상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Copy of Certificate of Origin
을 요구하는데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은 Photocopy를 제시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원어의 뜻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습관 때문이다.
영어에서 Copy의 원래 의미는 서류의 통수 또는 원본에 대한 부본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진복사본이 아니다.
또한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L/G Nego (보증서 차입 후 매입)를 하겠다고 하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는데 이 또한 적절치 못한 업무관행이며 잘못된 용어사용의 일례다.
매입은행은 하자가 있는 서류에 대해서 보상장부 매입 (Negotiation against Indemnity)또는 구상권유보조건매입(Negotiation under Reserve)을 하는 것이다.
3. 결론
이상으로 발행은행의 한 은행원의 실수로 무역 분쟁이 발생한 사례와 우리의 무역업계와 금융계에서 기존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신용장을 결제 수단으로 하여 수출입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도 30년이 넘었다. 이에 반하여 아직까지도 사회주의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본격적인 수출입을 개시한지 20년도 안되는 중국의 무역업 종사자들보다도 전문지식이 없다는 사실은 창피한 일이다.
더구나 신용장업무를 취급하면서 무역업체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외국환은행의 은행원들이 용어를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손실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거래에서는 알파벳 한 자를 잘못 표기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역업 종사자들과 외국환 은행의 은행원들은 서류를 다룸에 있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국제 무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신용장을 사용한 결제 방식도 그 빈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과 관련 은행들은 많은 무역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 용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개인, 기업, 국가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잘못된 언어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힘들겠지만 신용장거래에서 만이라도 엄격하게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여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잘못된 무역 용어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학습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도서 및 웹 사이트
- 신용장 매뉴얼 (홍종덕 저, 두남)
- 무역실무 (강원진 저, 박영사)
-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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