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통의 시장구조형성, 방송유통의 해외시장확대, 방송유통의 프로그램유통, 방송유통의 촉진, 방송유통의 제권리처리, 방송유통과 디지털위성방송시장, 방송유통과 방송위원회, 향후 방송유통의 활성화방안

소개글

방송유통의 시장구조형성, 방송유통의 해외시장확대, 방송유통의 프로그램유통, 방송유통의 촉진, 방송유통의 제권리처리, 방송유통과 디지털위성방송시장, 방송유통과 방송위원회, 향후 방송유통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유통의 시장구조형성
1.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 제한
1) 소유제한 규정
2)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정
3) 일정한 제한
2. 케이블TV의 자체망 보유 방안
3. 구조규제 기준의 재검토

Ⅲ. 방송유통의 해외시장확대
1. 드라마 대체 장르에 대한 투자 확대
2. 견본시 마케팅 활동 보강
3. 프로그램 가격 모델 제시
4. 포트폴리오 마케팅 도입
5. 유통 경쟁력 확보

Ⅳ. 방송유통의 프로그램유통
1. 초방 프로그램의 유통
2. 오프네트워크 프로그램

Ⅴ. 방송유통의 촉진과 제권리처리
1. 영상저작물제작과 관련한 권리 처리
1)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촉탁에 의한 경우
2. 뉴미디어와 관련된 저작권의 처리
1) 강제허락제도
2)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에서의 의무 재전송(must-carry rule)
3) 위성방송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Ⅵ. 방송유통과 디지털위성방송시장

Ⅶ. 방송유통과 방송위원회

Ⅷ. 향후 방송유통의 활성화방안
1. 지원정책의 근거와 한계
2. 지원정책 방식과 실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은 더욱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시장불완전이 발생하는 산업에서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개입은 경쟁상대국의 희생 하에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방송부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있고, 이 부문에 대한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방송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 이는 크게 내부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방송 사업자들이 오히려 허약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제작 센터를 세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의 설비 투자는 감소될 것이고 설비나 장비 임대시장은 현재 수준보다 위축될 것이다. 1990년대 후반의 유럽 자체 제작물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 많은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프랑스보다 지원을 하지 않는 독일의 자체 제작물이 많은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1월부터 시작된 뉴라운드에서 방송 시장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시청각부문의 개방을 주장하는 미국에서도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용인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할지도 모른다.
2. 지원정책 방식과 실효성
기존의 방송육성정책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독립 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부문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PP와 독립 제작사에 대한 저리대출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의무외주정책도 독립 제작사를 육성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으므로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다. 독립제작사의 사업자수가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독립 제작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방송제작 부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독립제작사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PP들은 순익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과반수의 PP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의 자체제작과 SO들의 저가 티어링을 들 수 있다. 방송3사는 자체 제작력과 수요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제작사들이 이윤을 축적하여 성장하기 어렵다. SO들도 수요독점력을 이용하고 있고, 너무 낮은 가격의 채널 상품(월 3000천 정도)으로 인해서 PP에게 프로그램 이용료를 줄 여력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독립 제작사의 활성화를 포함해서 제작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많이 논의된 주제로, 방송사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제작과 유통이 결합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 두 번째로, 케이블TV의 채널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하여서 PP들이 적정한 수준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가격을 인상하라고 정부가 요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정부가 최저가격제라는 전례없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 중계유선과 종합유선으로 흡수 통합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재편되면서 장기적으로 채널상품의 가격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영국의 채널4와 같은 외주로만 편성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설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상파 채널의 증가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사의 반대가 예상되고, 새로이 도입된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이 시장에 안착하는 속도가 늦어질 것이며, 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독립제작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은 실현가능성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산업에서 제작부문이 다원화되고 활성화되기에는 장애요인이 존재하므로, 방송영상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방송영상산업에서의 육성대상을 영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독립제작사보다는 오히려 기존 방송사의 제작부문과 수출 부문,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용준은 국산 프로그램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지상파사업자보다는 규모가 작고, 독립제작사보다는 규모가 큰 복수채널사용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에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지원 방법으로 도입한 투자조합의 운영방식이나 투자 대상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정용준은 현재 방송영상투자조합에 정부 및 공기관의 공기금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방송컨텐츠보다는 방송기술 및 인프라나 영화 및 애니메이션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일부 타나나고 있고, 공기관이 투자조합의 운영을 관장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영상콘텐츠투자 조합에 민간투자자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미 결성된 투자조합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투자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국내의 시장 상황에서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투자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방송영상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그리 용이해 보이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 강태영(2002),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구조와 한국 방송프로그램 수출전략, 한국방송학회
◎ 구종상 외 1명(2010),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활성화 방안, 한국방송학회
◎ 김정기(2004), 방송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언론진흥재단
◎ 현우진(2010), 한국방송콘텐츠의 국내외 유통환경 현황, 한국방송공학회
◎ 홍용락(2007), 방송콘텐츠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규제요인 연구, 한국소통학회
◎ 황창근 외 1명(2010), 방송콘텐츠 유통의 저작권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키워드

방송유통,   방송,   유통,   시장구조,   해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