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의 종류, 증권투자신탁의 특성,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 증권투자신탁의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증권투자신탁의 국가별 사례 분석

소개글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의 종류, 증권투자신탁의 특성,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 증권투자신탁의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증권투자신탁의 국가별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증권투자신탁의 종류
1. 구분
2. 설립형태
3. 투자자의 법적지위
4. 펀드의 운용회사
5. 판매회사

Ⅲ. 증권투자신탁의 특성
1. 공동투자
2. 대행투자
3. 분산투자
4. 공공성

Ⅳ.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

Ⅴ. 증권투자신탁의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신탁)
1. 뮤츄얼펀드
1) 뮤추얼 펀드란
2) 뮤추얼 펀드의 종류
2. 뮤추얼 펀드의 주요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
3. 뮤추얼 펀드의 구조와 운영
1) 증권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2) 자산운용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3) 자산보관회사(Custodian)
4) 판매회사(Broker)
5) 일반사무수탁회사(Transfer Agent)

Ⅵ. 증권투자신탁의 분리조치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2. 쟁점별 대상 판결의 판단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분리펀드의 성격: 분리전 펀드와의 별개 독립성
2) 분리 실행 이후, 분리 전에 행한 환매청구 효력
3. 분리펀드 환매에 적용될 법률(구법 또는 신법)
4. 구법 환매제도하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
5. 신약관 해석과 신법상 환매제도의 강행규정성 문제

Ⅶ. 증권투자신탁의 국가별 사례
1. 미국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2. 영국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3. 일본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산업부문, 투자지역, 투자철학 등의 차이에 의한 투자목적별로 총 16종으로 분류되었고, 이후에도 계속된 상품혁신으로 모두 22종의 유형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상품 개발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진 투자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2. 영국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대중자금의 공공투자, 전문가에 의한 운용, 분산투자라는 투자신탁의 기본적 요소를 가진 최초의 투자신탁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영국은 17세기 말 이래 산업혁명을 통하여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였지만, 국내 잉여자본의 과대로 인해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다.
반면, 신대륙과 유럽대륙에서는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겪고 있었는데, 미국은 철도, 운하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과 산업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들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전후복구와 산업혁명의 수행을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높은 이자율의 공채를 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저금리의 영국과 비교해 볼 때, 신대륙과 유럽대륙의 투자수익률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에 영국의 대자본가는 물론, 중소 자본가들도 점차 해외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교통, 통신의 미발달로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었으므로 많은 투자위험이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 자본가들은 해외투자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즉 소액의 개별투자로는 투자위험의 분산을 기할 수 없다는 점과 개별적인 해외정보조사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이 비경제적이라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투자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소투자가들은 자금을 한 곳에 모아서 대형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금의 투자운용을 전문가에게 대행시켜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극소화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초의 투자신탁인 The Foreign and Colonial Government Tust 가 1868년에 설립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러 개의 Trust 가 런던에서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투자종목이 고정된 고정형 투자 신탁이었으며, 1873년, 스코틀랜드 최초의 Trust 인 The Scottish American Investment Trust 에 이르러, 보다 발전된 투자신탁형태인 투자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융통형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1879년“Skyes Vs Beadon\"의 법정소송 사건을 계기로 회사법 제 4 조에 의해 기존의 계약형 투자신탁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계약형 투자신탁은 해체되고 회사형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성자을 거듭하던 투자신탁은 대공황과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시금 위기를 맞게 되었다. 위기를 타게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은 당시 미국에서 발전을 보이던 Mutual Fund 의 개방형을 도입하여 Unit Trust를 설립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였다. 이후 정체를 보이던 투자신탁은 50년대 후반 새로운 판매방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60년대 들어 Unit Trust 의 많은 위탁회사들이 보험회사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신탁의 판매촉진을 도모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규모면에서 우위에 있던 Investmont Trust 는 투자목적의 다양화, 보험업계와의 연대를 통한 Unit trust의 판매와 1986년 금융자유화와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제정에 따라 Unit truste에 뒤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은 EC 국가간 투자신탁의 판매, 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집합적 투자신탁 법령의 이행을 위한 법체계를 완비하게 되었고, 89년 10월이후 EC 통합에 따른 집합적 투자신탁이 가맹국 상호간에 판매가 자유화됨에 따라 Unit Trust를 포함한 개방형 투자신탁은 새로운 발전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일본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일본에서의 증권투자신탁은 1941년 노무라 증권을 위탁자로 하고 노무라 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에 의한 투자신탁이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투자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현행제도와 다를 바 없었으나 법적으로 특별법이 없이 민법, 투신법 및 투신업법을 근거로 한 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와 특성이 불명확하였다.
한편, 현행의 투자신탁의 성립은 1951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정이후로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군정하에서 경제재편을 하던 일본에서, 정책당국이 당시 재벌의 해체, 재산권의 현물납입, 금융긴축 등으로 극도로 침체된 주식시장과 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동년 6월 증권투자신탁법을 공시, 시행함으로써 현행 증권투자신탁업의 법적기초를 확립하였다.
일본에서 투자신탁의 위탁자업무는 당초 증권회사에서 투자신탁의 운용과 판매를 겸업하였으나, 겸업에 의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59년 4개의 전업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분리 설립되고 투신상품판매를 전담하는 판매회사가 설립되어 지금의 투자신탁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투자신탁상품에서 52년 추가형 주식투자신탁, 61년 공사채투자신탁, 70년 종래의 Unit 투신을 대신하여 Family Fund 도입, 73년 전환사채투자시탁, 80년 미국의 MMF를 모범으로 한 중기국채펀드를 도입하는 등 많은 신상품 개발과 국채선물, 주식선물, 옵션 등 투자 대상의 다양화 등의 노력으로 증권투자신탁은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부터 주식 시장이 약세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주식형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도 급격히 감소하여 92년에는 공사채 투자신탁이 주식형 투자신탁을 규모면에서 능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유상 - 증권투자신탁의 주식유통시장에대한 영향분석, 단국대학교, 1995
신동곤 - 증권투자신탁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2
이행림 - 증권투자신탁과 수익증권의 환매, 고려대학교, 2008
전용수 - 증권투자신탁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85
전용수 - 한국증권투자신탁의 제도적 위상, 인하대학교, 1987
차명준, 정무권 - 자본시장법하의 증권투자, 한티미디어,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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