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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증권권리의 발생

Ⅲ. 증권권리의 범위

Ⅳ. 증권권리의 거래안전망

Ⅴ. 증권권리의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른 準據法을 말한다.
b) “구법”은 변경 전의 이 협약에 따른 準據法을 말한다.
3. 제4항의 유보하에, 신법은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쟁점을 규율한다.
4. 準據法의 변경에 동의한 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구법은 다음의 사항을 계속하여 규율한다.
a) 準據法의 변경 전에 발생한 중개기관에 보유된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존재와 準據法의 변경 전에 행하여진 유가증권의 처분의 완성
b) 準據法의 변경 전에 발생한 중개기관에 보유된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i ) 그 법적 성질과 관련중개기관과 準據法의 변경 전에 행하여진 유가증권의 처분의 당사자들에 대한 효력
ii) 그 법적 성질과 準據法의 변경 후에 유가증권을 압류한 자에 대한 효력
iii) 準據法의 변경 후에 개시된 도산절차의 도산관재인과 관련한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쟁점의 결정
c) 準據法의 변경 전에 발생한 당사자들간의 권리의 우선권
5. 제4항 (c)호는 구법에 따라 발생하였지만 신법에 따라 완성된 권리의 우선권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이수(2004), UCC상 증권권리(security entitlement)의 개념, 한국증권법학회
* 벤저민 그레이엄, 데이비드 도드 저, 이건 역(2010), 증권분석, 리딩리더
* 서정갑(1967),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 법조협회
* 양석완(1983), 증권의 제권판결과 권리관계, 고려대학교
* 최경렬(1999), 해외증권 발행 및 권리행사에 관한 고찰, 한국예탁결제원
* 최두수(2006),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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