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프레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시민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노동자 정치세력화 스웨덴 사례,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점,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

소개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프레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시민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노동자 정치세력화 스웨덴 사례,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점,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프레임

Ⅲ.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시민사회

Ⅳ.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운동

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1. 민주노동당의 출범
2. 민주노동당, 이런 조직이다
1)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하는 정치세력화
2) 민주노동당, 어떻게 볼 것인가

Ⅵ.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스웨덴 사례

Ⅶ.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점
1. 사회세력화의 문제
2. 정치세력화, 돈이 문제다
3. 인물,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사회는 인물을 이념보다 중시할 것
4. 정치적 비전, 정책
5. 홍보, 이미지

Ⅷ.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국에서 내일 당장 노동법 개정을 위해 전 노동자가 하루 파업을 한다면 정부가 움추려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하루파업이나 한 시간 파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몇 명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노동자의 힘인데, 이것과 노동위원회에서의 활동이 결합되어야 한다. 결합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후보가 노동자후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의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운동은 아직 노동자정치가를 만들어내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물론 훌륭한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많지만 그분들은 아직 운동가로서의 품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정치가는 약간 나쁘게 말하면 사기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기성이라는 것은 타협의 능력으로 봐야 한다. 정치학 개론에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 정치란 무엇인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과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이다. 타협과 절충, 우리가 현실정치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최후의 목적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은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정치 아닌가.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현장노동자들에게는 비난을 받는다. 국회에 들어가더니 변했다, 사꾸라다, 그러나 나는 그런 비난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일관된 방향만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중심이 밖에 있으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나 지향을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당장 세 사람 정도만 되어도 아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학생운동 출신들이 대개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행했고 김말룡 의원 같은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 해방 후의 전진한이나 광산노조 출신인 유승규, 그리고 몇 사람이 있긴 한데 노동자후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노동자들의 기반을 가진 노동자후보가 과도기적으로 단 몇 사람이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정당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망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다. 그러자면 노동운동 내부에서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이쪽은 이쪽대로 남아서 운동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정책적 비전 등의 문제인데, 장기적인 정책적 비전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대체로는 사무전문직 노조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블루칼라 쪽에서는 역시 대중동원인데, 대중동원력과 정책적인 능력이 결합되어 일정한 과도기를 거칠 것으로 보여 진다. 일반노동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사회개혁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험을 비춰보면 노동자들의 힘이 세면 셀수록 유연해진다는 말이다. 조직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유연하다. 조직력이 약할 때 과격해진다, 왜, 대안이 없으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나타난 공통된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한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노조의 힘이 커지면 노조 지도부가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유연해지고 그리고 정치세력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생각해야할 암초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현장노동자들의 불만이다. 변했다, 사꾸라다, 개량화됐다 등등. 여기에서 노동자들의 분열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선거를 통해 몇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하느냐 등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이게 아마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다가올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의 극복 여부는 지도부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 나는 정말 변하지 않는다, 대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자정치가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혼자 있게 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조직력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소에 확보하면서 정당이나 혹은 정치세력화를 준비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Ⅷ.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조직(정당)의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며 활동 방식과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② 전선조직으로서의 투쟁과 선거정치의 결합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③ 현 단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정치세력화의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원지지를 넘어 당과 대중조직의 사실상의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적절한 방침이라면 이를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만약 적절치 못하다면 현재 민주노총이 가져야 할 정치방침은 무엇인가?
④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민주노총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중심성을 갖는 계급연합정당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지, 또 투쟁하는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현재 당의 조건과 상황에서 재창당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 김태연 외 7명(2011),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 사회진보연대
○ 이근원(1998),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와 반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춘생(1997), 한국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사례에 비추어, 동국대학교
○ 정현아(1999), 노동자계급 정치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 장상환(1999),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조돈문(2004),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의 과제, 한국산업노동학회

키워드

노동자,   정치세력화,   시민사회,   노동운동,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