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폐기물)의 정의, 쓰레기(폐기물)의 지역종량제, 쓰레기(폐기물)의 소각정책, 쓰레기(폐기물)의 청소관리, 쓰레기(폐기물)의 녹색교환프로그램, 쓰레기(폐기물)의 조사방법, 쓰레기(폐기물)의 발전 과제 분석

소개글

쓰레기(폐기물)의 정의, 쓰레기(폐기물)의 지역종량제, 쓰레기(폐기물)의 소각정책, 쓰레기(폐기물)의 청소관리, 쓰레기(폐기물)의 녹색교환프로그램, 쓰레기(폐기물)의 조사방법, 쓰레기(폐기물)의 발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쓰레기(폐기물)의 정의

Ⅲ. 쓰레기(폐기물)의 지역종량제
1. 지역종량제 실시여부에 따른 비교평가
1) 지역종량제의 실시하지 않을 경우
2) 지역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2. 지역종량제의 실시방안
1) 매립권에 의한 폐기물배출권의 설정단계
2) 폐기물의 교환처리단계
3) 폐기물 배출(소각)권의 거래단계

Ⅳ. 쓰레기(폐기물)의 소각정책

Ⅴ. 쓰레기(폐기물)의 청소관리
1. 수거방식의 개선
1) 정점수거의 개선
2) 장점
3) 단점
2. 수거책임제도 확립

Ⅵ. 쓰레기(폐기물)의 녹색교환프로그램
1. 녹색교환 프로그램의 유형
2. 구호 단체에서의 녹색교환
3. 특별교환의 녹색교환
4. 녹색 교환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재활용 쓰레기 실적
5. 잎의 가정(Familia Folhas)
6. 쇼핑센터(백화점)에서의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프로그램
7. 공동주택에서의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프로그램
8. 재활용쓰레기 수집원들에게 교육되는 환경교육
9. ‘재협조’ 조합

Ⅶ. 쓰레기(폐기물)의 조사방법
1. 적재차량계수분석법(load-count analysis)
2. 직접계근법(direct weighing method or weight-volume analysis)
3. 물질수지법(material balance method)

Ⅷ. 향후 쓰레기(폐기물)의 발전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문제는 우리의 소각장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인데도 국내 쓰레기 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은 시설이 더 완벽한 외국의 허용치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이다. 분진의 경우는 100㎎/㎥으로 독일의 10배, 네덜란드 기준보다는 무려 5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 목동 조사에는 64.9㎎의 분진이 검출돼 우리 기준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기준의 여섯 배를 초과한 것이다. 일산화탄소 기준치도 600ppm이다. 40ppm인 독일과 네덜란드의 15배다. 조사결과 일산화탄소도 42.9ppm가 검출됐다. 더욱이 수분이 많아 낮은 온도에서 완전 연소되지 않은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엽제 성분 가운데 하나로 독성이 엄청나게 높은 다이옥신의 경우는 그 기준조차 없는 형편이다. 93년 환경과 공해 연구회는 ‘목동 환경 영향 평가서 검토’라는 보고서에서(서울시 쓰레기 소각 정책의 문제점 가운데) 목동 소각장 배출 가스 실태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외국의 배출농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오염물 배출로 주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배출농도 가운데 염화수소와 벤젠의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일산화탄소가 높은 것으로 보아 불완전 연소가 많았고 전기 집진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다이옥신의 배출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지적이 있은지 2년이 지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목동 소각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내 기초과학 연구소와 미국환경청 공인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제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설정하거나 유독 배출 예상물질에 대한 분석조차 없이 소각장 시설은 ‘도시가스 연소만큼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소각장의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액체상태의 제2차 쓰레기 발생이다. 습식세정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다량의 폐수가 발생한다. 스토카식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1㎥의 기체에 3리터의 물과 가성소다를 뿌려 염화수소와 황화합물을 중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탈초 과정에서 걸리지 않은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가 생기는 것이다.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 일산 소각장은 1분당 500㎥의 소각가스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상 가동될 때 시간당 90톤의 폐수가 발생한다. 시험 가동이 끝나는 10월말부터는 24시간을 계속 가동할 예정이니 하루 방출되는 폐수량만 2천 1백톤에 이른다. 그러나 목동과 일산 소각장의 관계자들은 ‘가성소다로 산성물질을 중화처리한 뒤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항규 박사는 “이 과정은 온갖 중금속이 녹아 있는 폐수를 생활하수 처리장으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각방식의 처리는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를 감시하는 수질 검사도 또한 엉망이다. 목동 소각장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월 2회 자체 수질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산성 여부를 밝히는 수소 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이 고작이다. 습식세정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중금속에 대해서는 크롬과 부유물질량만을 측정하고 방류해 왔다. 수질환경 보전법상 ‘자가측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가측정 규정’은 수질환경법에서 규제하는 수질오염물질이 29가지에 이르고 납, 수은, 카드늄, 페놀 등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12가지나 되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실효성 자체가 의심된다.
이항규 박사는 “베트남 전의 고엽제의 성분으로 밝혀져 세계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한 검출기준이나 기술조차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소각처리 방식을 최선의 해결책처럼 말하는 것은 쓰레기에 담겨진 온갖 물질을 화학변화시켜 대기와 물과 땅속으로 흩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설비로 소각처리할 경우 3백톤의 쓰레기를 처리해 재 11톤과 폐수 2천 1백 60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소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통해 금속, 비닐 등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물질의 소각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톤당 8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다이옥신 제거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설치하고, 습식세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폐수를 재처리해 다시 사용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쓸게 소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평가도 없이 단지 쓰레기 매립난을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량 줄이기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시작부터 부실하다. 소각장 설치 업자들은 상계동 소각자의 경우처럼 정부의 예정 낙찰가의 37% 가격에 수천 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 재정으로 소각시설을 만들어온 기존 정책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앞으로의 소각장 건설비용을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자원회수시설 건설 촉진 방안”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완벽한 소각장이 있다 해도 그런 소각장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일지 모른다. 쓰레기 소각장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청소 사업본부 관계자가 “목동 소각장은 열병합발전소가 주요 시설이고 소각장은 부수 시설이므로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말하고 현재 운영중인 7개 소각장 가운데 그나마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곳은 안양과 대구성서 소각장 두 곳뿐인 현실에서 환경과 안전은 항상 뒷전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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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저로 저, 한상욱 역(1995), 가정쓰레기 이야기, 신광문화사
윤정수(2006), 쓰레기로 보는 세상, 삼성경제연구소
최우진 외 2명(2008), 생활쓰레기 유동상 소각로 불연물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편집부(2007), 폐기물 통계조사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2001), 폐기물자원화실무, 동화기술교역

키워드

쓰레기,   폐기물,   지역종량제,   소각정책,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