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자활사업의 이해

소개글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개념
1) 자활의 개념
2) 자활의 의미
3) 자활사업의 정의
4) 자활사업의 발전과정
5) 자활사업의 의미
6) 자활사업의 성격
7) 자활사업의 의의

2.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자활근로사업
3) 자활공동체
4) 창업지원사업
5)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⑦ 보장기관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기술향상, 경험축적 등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기존 공동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활공동체로 육성 및 지원한다.
⑧ 자활공동체 성립요건 -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이상이며,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50만원 기준, 2008년 기준)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⑨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기간은 지원대상 자활 공동체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장기관(시, 도, 시, 군, 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4) 창업지원사업
(1)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사업
①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융자대상자는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 군, 구청장 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2008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생업자금융자신청에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융자신청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융자의 목적은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이며, 사업의 종류, 업종은 제한이 없으나,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 군, 구청장이 검토하여 판단하며,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할 수 없다.
(2) 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성,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세점포임대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매우 미비하며,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이고,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속한 조성, 활용이 필수적이다.
(3) 창업자금 지원사업
① 자활공동체에 무보증 소액창업자금 대출과 함께 초기상담, 교육,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종합적인 사전, 사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5)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체계에서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일을 통한 복지 실현의 중요한 전제로 하고 있다.
③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문헌
-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장창호·고순철·김익균·김치영, 지역사회복지론, 교문사
- 강희철·정무성, 지역사회 복지실천론, 나남출판
- 고수현, 지역사회복지, 교육과학사
- 지은구, 지역복지론, 청목출판사
- 강철희, 정무성, 지역사회 복지실천론, (주)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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