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법의 개념.............1
2.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1
3. 공공부조법의 특성.............2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의의.....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3
3. 입법배경과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4
4. 법의 내용 분석...................5
5.문제점..........................12
6. 해결방안........................12

본문내용

다시 말하면 대도시의 저소득층 중 일부가 기초보장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비 빈곤층의 일부가 기초보장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차 상위계층에 대한 문제
현재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인구는 150만 명이 이니라 1,000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지만 재산부양의무자 등의 부가적인 기준을 통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각지대가 ‘차 상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많은 수의 차 상위 계층의 상당수는 차 상위계층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들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이 사람들 중 다수는 근로 무능력자로서 차 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특례기준과 같은 보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재산 등 특례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2%에 불과하여 미미한 실정이다.
6. 해결방안
1) 전문 인력 육성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업무의 양적인 증대와 관련하여 이를 능률적이며 책임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육성과 배치 그리고 실무자들의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중한 업무의 해결과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전문 인력의 증원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직속 상사를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으로 배치하며, 자신의 업무에 책무성이 증진될 수 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급여체계의 다원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수혜 율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급여가 별도기준에 따라 지원될 필요가 있다. 굳이 생계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료비만 필요한 경우는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특례방식이 아니고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육이나 주거급여도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공공부조체계를 다원화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다.
3)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개입
‘차 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차 상위계층’은 대부분 수급자에 포함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4)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 기준제시
현재 지역 거주별 생활비와 지역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즉 도시와 농어촌간에 다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의 수급자중 일부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본연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의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 여부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실시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아직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귀를 기울여 수정 보완 한다면 좀 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게 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서적
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 2006 / 조원탁 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 2005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의이해 / 학문사 / 2001 /장동일
국내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 가능성 제고에 관한 연구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2000 / 박정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과제 / 장안대학 사회과학연구소 / 2000 / 우종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과제 / 한양대 사회과학 논총 / 2002 / 이기옥
인터넷 사이트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목차]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법의 개념.....................................................................1
2. 공공부조법의 기본 원리............................................................1
3. 공공부조법의 특성.....................................................................2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의의..................................................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3
3. 입법배경과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4
4. 법의 내용 분석..........................................................................5
5. 문제점......................................................................................12
6. 해결방안...................................................................................12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   국기법,   사회보장,   법제론,   정책론,   보장론,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