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승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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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의 승계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옐친의 승계정책



○ 옐친정권, 정치의 흐름
　※ 1993년 10월 혁명
○ 옐친의 경제정책
○ 옐친의 사회정책
◇ 주택, 보건, 교육, 여성
　°보건정책
　°주택
　°교육
　°여성문제
○ 옐친의 대외정책
　1. Atlanticism (1991-1993)
　2. 지정학적 실용주의 (1994-1995)
　3. 전방위외교 (1996-1999)
○ 옐친의 민족정책
○ 옐친의 군사 정책
　1. 러시아 연방군 창설
　2. 옐친 집권 2기 군사 개혁

○ 참고 서적

본문내용

걸외교’라고까지 불리웠던 기존의 외교정책을 벗어던지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면적 관계강화를 이루어냈다.
○ 옐친의 민족정책
소련이 겪었던 위기의 최대 초점은 새 연방조약을 둘러싸고 대폭적인 권한과 주권의 이양을 요구하는 개별공화국과 중앙집권적 연방을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중앙정부 사이의 투쟁에 있었다. 그리고 경제상황의 악화는 민족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소련의 민족문제는 상이한 민족 간의 갈등과 종교적인 갈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족간의 갈등에는 러시아민족 우월주의가 바탕에 깔려있었고, 이러한 러시아 중심주의에 소수민족을 비롯한 개별공화국의 반러시아 감정도 작용하고 있었다.
옐친은 중앙정부의 권한은 극소화하고 지역정부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개별 공화국의 독립은 전면적으로 보장한다는 국가연합 형태의 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옐친의 민족정책은 일관되지 못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는 민족적 독립에 대해 강력히 옹호하던 옐친은 이후 자국 내의 자치공화국 독립 요구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민족분규에 대해서는 러시아 민족의 보호를 최우선시하여 무력개입의 움직임마저 보였다. 러시아공화국 내 체제노-잉구슈공화국과 타타르공화국에서 독립요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옐친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옐친의 러시아공화국 중심주의는 궁극적으로 연방선호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러시아의 국내 권력과 구 소련의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연합의 맹주가 되려는 시도를 보였다. 옐친의 민족주의적 수사는 일시적으로 등장한 러시아 민족정서의 고양에 편승한 선동적 슬로건이었으며 1991년 8월 쿠데타 이후 증폭된 반 연방화로 나타났다. 결국 연방구조는 해체되었으나 옐친을 비롯한 지도부가 연방 해체 이후의 민족주의적 계획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혼란기를 거칠 수 밖에 없었다.
○ 옐친의 군사 정책
1980년대 후반부터 우크라이나를 선두로 소연방 공화국들이 불과 2, 3년 사이 자체 군부대를 조직해나가고 있어도 옐친에게 러시아군의 창설은 급박한 현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신생 독립국들이 대부분 독자군 조직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독립국가연합이 출범하면 소련군을 승계한 러시아 군부의 강력한 지휘계통 하에 통합군 조직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당시 모스크바의 정·군 지도층은 독립국가연합 가맹국들의 공동 방위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통합군 조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내면적으로는 통합군을 조기에 안정시킴으로써 자체 창군을 하지 않아도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1. 러시아 연방군 창설
그러나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옐친은 서둘러 자체 군 창설을 선포하였다. 우크라이나가 공화국군을 조직하여 군사강국화 하기 이전에 러시아도 독자 군대를 창설, 소련군 소유의 군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흡수·통합할 필요가 있었고 구 소련 지역에 산개된 방공망의 장악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했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창군과 함께 3단계 개편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는 구 소련군의 잔재에서 새로운 러시아군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격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군 개혁이 종결되는 2000년도에 150만명의 정예군으로 감축, 재편할 것을 명시한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도 선언되었는데 이것은 국가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방침이었다.
2. 옐친 집권 2기 군사 개혁
러시아군은 기강 해이 등의 전투준비태세 이완과 지휘체계 약화, 열악한 장비, 그리고 군 인력난 등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염증을 느낀 장교들의 전역이 잇따르며 군 개혁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군개혁안을 마련하였고 지휘통제의 일원화에 초점을 두었다. 경제의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러시아의 상황에서 군 개혁은 최적의 군사력만을 유지하는 경제적 방위전략을 토대로 하였으며 핵 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정예화하고 기동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병력 감축은 120만명 선까지 꾸준히 이루어진 반면 경제난으로 노후한 장비 교체는 여의치 않아 군 개혁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참고 서적
- 정여천 김석환, 『현대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 대외정책연구원.
- 이창주, 『러시아 현대정치사』 한울아카데미.
- Steve D. Boilard, 『러시아, 21세기를 향한 도전』 한울아카데미.
- 유세희, 『현대 러시아 정치론』, 오름
- 최성, 『보리스 옐친』, 하늘땅
- 우평균, 『소련붕괴와 현대러시아정치』, 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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