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러시아 대선- 분석과 대응 -

목차

개 요

Ⅰ. 러시아 대통령직

Ⅱ. 2000년 대선 시행

Ⅲ. 2000년 대선 결과

Ⅳ. 2000년 대선 의의 및 평가

Ⅴ. 예상되는 푸틴 당선자의 과제

Ⅵ. 푸틴 정권 전망

【정책브리핑 작성 관련사항】

본문내용

대행'의 업무자체를 수행하는 데에 치중할 수 있었음.
▶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11명이나 되는 출마자가 있었지만 푸틴을 제외한 10인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며 처음부터 '선거'의 핵심요소인 '경쟁' 개념이 배제되어 있었음. 더구나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의 對국민 인기가 특정이념이나 정책에 기반을 두었다기보다 체첸 군사작전을 통한 보나파르트식 인기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음. 야블린스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러시아 내 주요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푸틴의 눈치를 보고 지지를 천명하는 등, 소위 '정치매춘'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음. 공산당의 쥬가노프, 민족주의 지리노프스키, 우파 개혁인사 키리엔코, 모스크바 시장 루쉬코프 등은 적어도 그와 대립되기를 원치 않는 실정임. 마찬가지로 두마 내 '단합당'과 여타 대부분 정파간 관계도 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
. 옐친의 정치디자인
집권 2기 특히 1998-1999년, 옐친과 그 측근은 정치적 곤경에 처하였음. 잦은 총리의 교체, 두마의 대통령 탄핵 위협, 검찰의 옐친 측근에 대한 비리 및 부패 조사 시도 등이 이를 말해 줌. 옐친과 그 측근은 1999년 12월 총선을 대비, 前 총리 프리마코프를 견제하고 총리인 푸틴을 지지하기 위한 親크렘린 '단합당'을 급조하였음. 총선에서 단합당의 부상은 옐친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던져줌. 즉, 자신의 조기사임을 통해 대선을 앞당김으로써 푸틴의 대선 당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있을지 모를 정치적 보복을 방지하는 것임.
. 푸틴 성향
푸틴 당선 후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대부분 서방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여 왔음. 심지어 공산당의 쥬가노프나 중도파인 프리마코프 前 총리보다 서방에 불리한 정책을 펼 것으로 진단하여 왔음. KGB 경력, 서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체첸 군사작전 등이 이들의 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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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예상되는 푸틴 당선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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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
단 기
중 장 기
- 총리 임명 및 조각
- 체첸 군사작전의 효과적 종결
- 경제개혁 전략
- 연방통합 전략
- 군사개혁
- 정치효율화
(헌법수개정 문제, 정당제 확립)
. 대외
단 기
중 장 기
- 코소보 평화유지군관련 NATO와의 합의
- 미국의 NMD 체계 개발 계획 저지
- 서방국가 및 경제기구의 지원 확보
- 미국 일방주의 견제
(UN 상임이사회 및 OSCE 강화, 중국활용, 對미 전략핵 균형)
- CIS 국가들과의 다차원적 통합, 협력 도모
- 경제개혁에 유리한 대외 경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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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푸틴 정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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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발전 전망
3월말 현재, 차기 총리 지명자로는 기술관료인 현 제1부총리 미하일 카샤노프 (상페테르부르그 출신)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음. 푸틴은 선거 다음날 폭넓게 러시아 정치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음. 과연 푸틴이 지난 10년 옐친 주변에서 러시아 내 특권층으로 군림하게 된 올리가르키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부패척결의 기치 아래 이들과 결별함으로써 옐친과 그 측근의 계산을 빗나갈 것인가 이제부터 지켜볼 일임. 또한 옐친처럼 '러시아의 국부'로 군림하면서 옐친의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당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토대를 굳혀갈지도 지켜볼 일임. 개혁파, 보수파, 지방지도자, 올리가르키 등을 전전하며 가치의 조작적 배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치의 한계는 옐친 말기 옐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었음을 푸틴도 인지하고 있을 것임. 그렇다하더라도 현재로서 푸틴이 공개적으로 '단합당'을 대통령의 당으로 만들 용기나 차후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만일 과도기적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푸틴이 이를 시도한다면 그는 정당정치를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몸소 실천하는 최초의 러시아 지도자로 기억될 것임.
. 대외정책 전망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대선 결과 후 외교정책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옐친 후기부터 러시아 외교는 경제적으로 서방의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면서도 정치·군사적으로는 강도 높게 견제적 입장을 표출해 왔음에 비추어 전폭적 변화를 예견하기는 어려움. 향후 얼마간 러시아의 체첸 군사작전, 러시아의 對중국 혹은 문제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이 서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한편, 코소보 내 국제군의 활동 양상, 미국의 NMD 체계 개발 계획 등이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은 사실임. 또한 협상의 양태상 KGB 요원 출신으로서 '강력한 국가'나 '군사력'을 강조해온 푸틴은 다소 강경한 인상을 줄 수 있음. 그렇다하더라도 오래 동안 유럽에서 체류했으며, 과도기 얼마간 대외접촉 경험도 있는 만큼 푸틴이 서방과의 협력을 통한 실용주의적 得을 도외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즉, 푸틴의 합리성이나 신축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임.
푸틴 정권하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옐친 시대와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임. 단,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푸틴 정권의 성향이 확실히 부각되기 전까지 우리의 대러 정책이나 태도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자체가 러시아 외교정책상 주요한 위지를 점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푸틴의 배경, 그리고 2000년 1월 발표된 다소 파라노이아적 '러시아 신안보 개념' 등을 통해 볼 때 옐친 시기에 비해 러시아의 대미 관계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주는 영향력 정도가 커질 것으로 보임. 적어도 우리가 자초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국제적 위상 하락을 감지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禹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임.
【정책브리핑 작성 관련사항】
1. 작성자
세종연구소 지역연구실 (책임집필 정은숙)
2. 제출일
2000년 3월 30일
3. 작성방법
(1) 문헌분석
(2)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 보고자료
(3) 러시아 언론매체 보도자료
(4) 서방 언론매체 보도자료

키워드

러시아,   대통령직,   2000년,   푸틴